野 "친일 매국 정권임을 자명하기 위해 안간힘"
"日정부 입 안의 혀처럼 행동…강제동원 해법, 짜여진 각본"
대통령실 "日 반성, 사죄 재확인…양국 미래세대 교류 협력 촉진 논의"
◆…박진 외교부 장관이 6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2018년 대법원의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국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이 조성한 재원으로 판결금을 대신 변제하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반면 대통령실은 "일본 정부가 그간 표명해온 과거에 대한 반성과 사죄의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미래 지향적인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을 평가한다"고 말했다.
안호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 전범기업들은 앉아서 면죄부를 받았고, 일본 정부는 과거 담화를 반복하는 체면치레로 골칫거리를 떼어냈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안 수석대변인은 "학폭 가해자는 사과도 않고 가만히 있는데 피해자들끼리 돈 걷어 병원비 내라는 것"이라며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무릎 꿇게 만든 윤석열 정부의 굴종 외교"라고 규탄했다.
이어 "이 와중에 일본은 WTO 반도체 수출 규제 제소를 해제하면 수출규제를 해제하겠다고 적반하장으로 나온다"며 "국민은 국익을 위한 결단이라고 강변하는 정부를 보며 부끄러워 고개를 들 수 없다"고 비판을 이어갔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는 일본에 무슨 약점을 잡혔길래 그렇게 굴욕적인 외교로 일관하는 것인가. 스스로 친일 매국 정권임을 증명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것인가"라고 따져물었다.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은 친일 굴종 외교를 즉각 중단하고 강제징용 피해배상 방안을 철회하라"며 "일본의 배상을 당당히 요구하지 못하고 국민을 배신하는 정권을 국민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당 외교통일위원회 위원들도 "일본 정부나 전범기업의 사죄는 물론 윤석열 정부가 그토록 주창했던 일본 측의 '성의있는 호응'조차 찾아볼 수 없다. 전형적인 자기부정적 해법이자, 피해자의 정부가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의 눈치를 보는 망국적 외교, 굴욕 해(害)법"이라고 비판했다.
위원들은 이날 '윤석열 정부는 '강제동원 배상안' 굴욕 해(害)법 철회하고, 해(解)법을 마련하라'는 성명을 내고 이같이 비판했다.
이어 "2018년 대한민국 대법원은 강제동원에 대한 전범기업의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판결했다"며 "더욱이 '불법적 식민지배와 침략전쟁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를 명시한 대법원의 판례를 정부가 스스로 부정하는, 일본이 그토록 원했던 '합법적 식민지배' 주장을 대한민국 정부가 인정해주는 꼴이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 1월 내비친 배상안에 대해 국민의 여론이 들끓자 일본 정부가 등을 돌릴까 그렇게 걱정되었나, 행여나 기분 상할까 일본 정부 입안의 혀처럼 행동하는 윤석열 정부는 기어코 가해자는 뒷짐 지고 있어도 모든 것이 유리하게 흘러가는 기이한 환경을 만들어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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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공동이익 부합한 해결책 위해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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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6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일제강점기 징용 해법 발표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편 대통령실은 '제3자 변제' 방식의 강제징용 피해배상 방안에 대해 "윤석열 정부는 강제징용 문제의 해결을 한일관계 정상화의 중요한 출발점으로 인식하고, 해결 방안을 찾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그간 피해자 측과 지속해서 소통하고 일본과 협의하면서 한일 공동이익에 부합하는 해결책을 마련하고자 노력해왔고, 그 결과 오늘 해법을 공식 발표하게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차장은 "일본 정부가 그간 표명해온 과거에 대한 반성과 사죄의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미래 지향적인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을 평가한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자유민주주의와 법치 그리고 시장경제의 가치를 공유하는 일본과 공동 이익을 추구하면서 지역과 세계 평화를 위해 함께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헀다.
아울러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을 통해 대법원에서 승소한 피해자분들에게 그간 미뤄둔 배상을 하는 한편, 일본과는 과거의 고통과 아픔을 극복하고, 나아가서 양국의 미래세대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는 방안을 앞으로 계속 논의하고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