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가 직권경정 등 업무와 관련된 일을 진행하더라도 로비 및 청탁의 의미를 둔 수임료를 받았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혐의에 해당한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형사4부(재판장 석호철 부장판사)는 11일 오전 10시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4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박某 세무사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4개월에 집행유예 1년4개월을 선고했다.
재판관은 "피고인이 정당한 세무대리 위임을 받았다고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이는 세무사법상의 정당한 위임에 대한 돈이 아닌 로비와 청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며 피고인에 대해 1심과 같은 알선수재 혐의를 인정, 유죄판결 했다.
재판관은 그러나 "피고인이 받았던 돈 2억원을 반환했고, 실제 세무공무원과의 로비사실이 입증되지 않은 점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피고인은 판결 이후 1주일 이내에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