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재정경제부에서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에 대해 찬성 입장을 밝힌 데 대해 민주노동당이 민생경제 회복과 무관한 '재벌살리기'에 급급한 처사라며 비판에 나섰다.
민노당은 11일 논평을 내고 "출총제가 폐지된다면 가뜩이나 심각한 비생산적 출자 구조는 타오르는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라며 "재경부는 더 이상 재벌총수에게만 유리한 출총제 폐지에 조건 없는 도움을 줘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
민노당은 "최근 공정거래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지난 4월 현재 41개 그룹 총수 일가가 평균 5.04%의 지분을 갖고 그룹경영을 사실상 장악하고 있었다"며 "출총제는 비정상적 순환출자를 규제하고 생산적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현재 출총제에 대한 예외 인정대상이 많아 누더기 조항으로 전락했다는 것이 민노당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민노당은 정부가 출총제의 예외 인정대상을 최소화·단순화하고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기준(자산규모)을 대폭 하향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적대적 M&A 방어와 생산적 투자 활성화를 위해 노동자 소유경영참여제도를 활성화하는 한편, 의무공개매수제도 재도입 및 상장회사의 주식 대량 소유제한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석동 재경부 차관보는 지난 10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출총제의 조건 없는 폐지도 대안 중 하나"라며 "전향적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공정위가 정책을 추진한다고 다른 부처가 보고만 있을 수 없다"고 밝혔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