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준비금 감액배당을 통해 주주가 받는 배당금은 납입자본의 반환으로 보아 법인주주의 경우 익금에 산입하지 않고 개인주주의 경우 배당소득에 포함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동안 상당한 규모의 자본준비금이 유보된 회사를 중심으로 감액배당 전략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다.
하지만 2022년 기획재정부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앞으로 감액배당 전략의 효과가 상당히 감소할 것이라는 의견이 우세하게 되었다. 기존 세법규정에 근거한 과세당국의 해석에 따르면 자본준비금 감액배당으로 수령한 배당금이 주식 장부가액(=주주 납입자본)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이를 주주의 이익으로 보지 않았지만, 2023년부터는 법인주주의 자본준비금 감액배당 익금불산입 범위(법인세법 제18조)를 내국법인이 보유한 주식의 장부가액을 한도로 하였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자본준비금 감액배당액 중 주식 장부가액 초과분의 실질을 배당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으로 명문화한 것이다. 그리고 개인주주 또한 법인주주와 마찬가지로 주식 장부가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자본준비금 감액배당액을 배당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타당하므로,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관련 규정(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3)이 수정될 것으로 예상하였다.
그러나 2023년 기획재정부의 시행령 개정안에는 개인주주 관련 감액배당 수정안이 발표되지 않았다. 기존 소득세법 시행령이 그대로 유지됨으로써 법인주주와 달리 개인주주는 한도 없이 자본준비금 감액배당액을 배당소득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다.
이는 법인세법과 소득세법 사이에서 발생한 엇박자이자 모순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논리적으로는 모순일 지언정, 헌법에 따른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개인주주는 여전히 자본준비금 감액배당을 통한 세금 절감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