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에서는 이러한 상법/세법 규정을 바탕으로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자본준비금만 선택 감액한 후 배당을 지급하는 방법을 활용하고 있다. 자본준비금 감액배당으로 수령한 배당금은 주주가 납입한 자본을 반환받는 것으로 보아 주주의 배당이익으로 산입하지 않는 세법 규정 때문이다. 다만 자본준비금 감액배당으로 수령한 배당금 상당액은 보유주식의 장부가액에서 차감하여 추후 주식처분 등의 시점에 해당 금액만큼 차익이 증가하게 되므로, 감액배당의 기본적인 효과는 주주의 이익 실현시점을 유보하는 과세이연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만약 제3자 유상증자 이후 자본준비금 감액배당을 실행하는 경우,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으로 출자한 주주는 높은 가격으로 출자한 주주의 자본준비금을 재원으로 하여 보유주식 장부가액을 초과한 금액을 감액배당으로 받을 수 있다. 이 때 주주가 수령한 초과 감액배당액은 주주의 배당이익으로 보는 것이 논리적으로 타당할 것이다. 하지만 현재 과세당국은 이러한 경우에도 주식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감액배당금 상당액을 이익에 산입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다시 말해 제3자 유상증자 및 자본준비금 감액배당을 통한 간접증여를 실현할 수 있다는 뜻이다.
예를 들어 자녀가 설립한 법인의 자본준비금 감액배당을 통해 부모가 자녀에게 간접증여를 할 수 있다. 부모가 자녀에게 자금을 직접 증여하고 증여세를 부담하는 대신 법인에 금전을 대여하는 형식으로 사업자금을 지원하고, 이후 법인 주식가치가 크게 증가한 시점에 해당 대여금을 출자전환하는 경우 출자전환분 주식의 자본준비금(주식발행초과금)을 재원으로 감액배당을 할 수 있다. 이 때 자녀주주가 수령하는 주식 장부가액 초과분 감액배당금은 이익에 산입되지 않기 때문에 과세부담을 회피하는 간접증여가 가능해지는 것이다.
이 방법은 현행 세법의 허점을 이용한 일종의 과세회피 전략에 해당하며, 실무에서도 특수관계자 간 간접증여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방법이다. 다만 이 방법은 100% 안전을 보장하는 절세전략이 아님에 유의해야 한다.
첫째. 기획재정부는 2022년 세제개편안을 통해 2023년 1월 1일 이후부터 자본준비금 감액배당 익금불산입 범위(법인세법 제18조)를 내국법인이 보유한 주식의 장부가액을 한도로 조정함으로써 현행 법인세법의 허점을 보완하고 과세제도를 합리화할 예정이다. 다만 자본준비금 감액배당 관련 소득세법 개정안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법인세법과 소득세법 규정이 동일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개인주주 또한 법인주주와 마찬가지로 보유주식 장부가액을 한도로 감액배당 익금불산입이 가능하다는 뜻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둘째. 유상증자 및 자본준비금 감액배당 전략은 실질과세 원칙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르면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 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과세하고, 만약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다시 말해 유상증자 및 자본준비금 감액배당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조세부담 경감 목적 외에 다른 합리적인 이유가 있음을 증명하지 못한다면 과세회피 행위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