⑧법인 정관. 주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이유

◇정관은 법인 사용 설명서이다.

정관은 법인의 설립, 조직 및 업무활동 등에 관한 기본 규칙을 정한 문서로써 법인 운영을 위한 자치 법규와 같다. 그리고 정관의 내용은 절대적, 상대적, 임의적 기재사항의 3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상대적 기재사항은 정관 미기재시 정관이 무효가 되는 필요적 기재사항은 아니지만, 정관에 기재해야만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는 사항이다. 그리고 임의적 기재사항은 정관에 기재하지 않아도 정관이 무효가 되거나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없는 사항은 아니지만, 법규를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재하는 내부 규칙이다.

그렇다면 이 중 가장 중요한 사항은 무엇일까? 정관 미기재시 정관이 무효가 되는 절대적 기재사항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실무적으로 가장 중요한 사항은 상대적 기재사항이다.

절대적 기재사항은 법인의 설립과 유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기본 중의 기본으로써 너무나 당연하게 기재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이를 누락하는 경우는 없다시피 하고, 필자 또한 절대적 기재사항 이슈를 경험한 적이 없다.

하지만 상대적 기재사항은 정관에 기재하지 않더라도 정관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정관에 기재해야만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는 선택적인 사항이다. 다시 말해 상대적 기재사항의 유무에 따라 특정 권리의 실행 가능성이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상대적 기재사항의 가장 대표적인 예시는 임원 보수 관련 사항이다. 필자가 과거에 기고한 '법인 임원보수. 사장 마음대로 지급하면 큰일날 수 있다?' 에서도 언급하였듯이 법인 임원의 보수는 무보수가 원칙이며, 임원 보수를 정당하게 지급하기 위해서는 정관에서 그 액을 정하거나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해야 한다(상법 제388조). 만약 이를 지키지 않고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형법상 횡령, 배임죄 처벌 또는 세법상 임원 보수 손금불산입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상대적 기재사항의 또다른 예시인 중간배당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상법 제462조의3에 따르면 ‘연 1회의 결산기를 정한 회사는 영업연도 중 1회에 한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날의 주주에 대하여 이익을 배당할 수 있음을 정관으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회사가 중간배당 정책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관에 그 내용을 정해야만 하는 것이다. 만약 정관 규정이 미비된 상태에서 중간배당을 실행한다면? 상법규정 위반에 따라 중간배당이 무효가 되고 임원 보수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수많은 불이익을 받게 된다.

그 외에도 우수한 인재를 영입하기 위한 주식매수선택권(스탁옵션) 실행, 주주 권리의 다양성을 위한 종류주식(상환주식, 전환주식) 발행 등 상대적 기재사항은 반드시 정관에 기재해야만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정관은 법인 사용 설명서와 같다. 법인을 문제 없이 운영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관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이를 무시하거나 정관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문제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 마치 매뉴얼을 무시하고 아무렇게나 사용하면 고장나는 물건과 같다. 물론 감당해야 하는 비용의 크기는 한참 다르지만 말이다.

◇정관의 주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이유

정관은 법인 설립을 위해 필요한 필수 요건으로써, 일반적으로 법무사 등에게 법인 설립을 위임하는 과정에서 최초로 작성된다. 또는 최근 유행하는 법인 셀프 설립시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표준정관 양식을 그대로 사용하기도 한다. 문제는 이 때 사용되는 정관 양식에는 기본적인 내용만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표준 정관에도 절대적 기재사항은 당연히 제대로 기재되어 있다. 또는 정관 기재 여부가 효력을 미치지 않는 임의적 기재사항은 표준정관 양식을 사용하더라도 큰 문제가 없다. 문제는 상대적 기재사항이다.

상대적 기재사항이 어떻게 작성되어 있느냐에 따라 회사의 권리나 운영 방향이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표준 정관에는 임원 보수, 중간배당, 현물배당, 주식 양도제한, 주식매수선택권, 종류주식 발행 등 상대적 기재사항이 미비하거나 부실하게 작성된 경우가 많다. 또는 매년 개정되는 상법, 세법 규정이 제대로 반영되어 있지 않은 경우도 많다.

늦게나마 정관 내용의 부실함을 발견하고 개선하는 경우는 다행이라고 할 수 있다. 진짜 큰 문제는 상대적 기재사항이 부실하게 작성되어 있는 정관을 인지하지 못하고 임원 보수, 중간배당 등의 정책을 실시하는 경우이다.

이에 따른 부작용은 위에 설명하였듯이 너무나 다양하고 치명적이다.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면 이미 늦은 것이다. 소 잃기 전에 주기적으로 외양간을 정비해야 하듯, 정관 또한 법률 개정 또는 회사 경영환경의 전반적인 변화에 맞추어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업데이트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