⑦개인기업의 법인 전환이 필요한 이유는?

◇법인 전환의 필요성

개인사업자는 사업이 성장할수록 법인 전환을 고민하게 되거나 주변에서 법인 전환이 필요하다는 조언을 자주 듣게 된다. 그렇다면 개인기업의 법인 전환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

1. 소득세 부담 증가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은 상이한 과세 체계를 적용받는다. 다시 말해 ‘개인기업’의 종합소득세율은 6%에서 45%까지 8단계의 초과누진세율 구조로 되어 있는 반면, ‘법인기업’의 법인세율은 10%에서 25%의 4단계 초과누진세율로 되어 있다. 단순 세율 측면만 본다면 과세표준이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 개인기업보다 법인기업이 낮은 세율을 적용받게 되므로 개인사업주는 사업이 성장할 수록 세금 부담 때문에 법인 전환을 고민하게 된다.

2. 성실신고 확인제도 부담 회피

수입금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개인기업은 의무적으로 성실신고 확인 대상이 된다. 성실신고 확인제는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일정규모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장부기장 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세무사 등에게 확인받은 후 신고하게 함으로써 개인사업자의 성실한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좋은 취지로 도입된 제도임에 분명하지만, 실무적으로 성실신고 확인제는 사업자 뿐만 아니라 세무대리인도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는 제도이다. 그 이유는 성실신고 확인 대상이 되면 국세청의 집중 관리대상이 되어 사업자의 경우 성실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수시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으며, 세무대리인의 경우 성실신고 확인을 제대로 하지 못한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징계 책임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개인사업자는 성실신고 확인제도 부담 회피 목적으로 법인 전환을 고민하게 되며, 만약 사업주가 법인 전환을 고려하지 않는 경우에는 세무대리인이 먼저 법인 전환을 유도하는 경우도 자주 볼 수 있다.

3. 대외 신용도 제고

일반적으로 개인기업보다는 법인기업이 기업 이미지 및 대외 신용도 측면에서 높게 평가받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법인 전환을 통한 대외 신용도 제고를 통해 기업 이미지를 업그레이드하고 자본조달의 다양성 및 용이성을 확보하는 등 사업 운영의 전반적인 개선을 기대할 수 있다.

◇법인 전환에도 타이밍이 있다

수입금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개인기업은 성실신고 확인 대상의 부담을 안게 되므로 법인 전환의 필요성을 미리 검토하는 것이 좋다. 간혹 성실신고 확인제도를 간과하는 일부 개인사업자의 경우 성실신고 확인 대상이 되고 나서야 법인 전환을 고려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성실신고 대상이 되고 난 후 법인 전환을 고민하는 것은 타이밍을 놓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성실신고 확인 대상인 개인기업의 법인 전환시, 해당 법인 또한 성실신고 확인 대상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성실신고 확인 대상인 개인기업을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해당 법인은 법인 전환 후 3년간 성실신고 확인 대상이 된다. 다시 말해 성실신고 확인 부담을 벗어나기 위해 법인 전환을 고려 중인 개인사업자라면, 성실신고 확인 대상이 되기 전에 미리 법인 전환을 진행해야 한다는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