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경제 활력 제고, 민생 안정, 조세인프라 확충 및 납세자 친화적 환경 구축을 위한 2022년 세제개편안을 공개하였다. 이 중 가장 주목할 만한 내용은 바로 법인세 인하 방안이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22년 세제개편안
정부가 발표한 법인세 인하 목적은 다음과 같다. 투자 촉진 및 일자리 창출 지원,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춘 조세 경쟁력 강화, 법인세 누진세율 체계의 비효율성 해소,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에 따른 사회 전반적인 혜택…
하지만 이번 법인세 개정안의 실질적인 수혜자는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과세표준이 3천억원을 초과하는 대기업이다. 이 때문에 ‘부자 감세’, ‘대기업 친화 정부’ 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물론 윤석열 정부의 친기업 성향도 이번 개정안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하지만 현재 대기업의 투자 심리는 극도로 위축되어 있고, 미래의 경제전망은 어둡기만 하다. 경제가 위축될 수록 대기업은 지갑을 점점 더 닫아 버릴 것이고, 경제는 악순환의 고리에 빠지게 될 것이다.
또한 OECD 평균보다 높은 법인세율은 해외자본 유치에 악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다. 경제가 불황에 빠졌을 때 자본이 해외로 유출되면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이미 쓰라린 고통을 통해 경험하였다.
정부는 법인세 인하와 부자감세는 무관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를 믿는 사람은 많지 않다. 하지만 세금이라는 나무가 아닌, 경제라는 숲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정치적인 성향을 떠나서 이해할 수 있는 정책이다. 경제 침체, 경제 위기가 거의 확실시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기업의 투자 심리를 위축하고 자본의 해외유출을 조장할 수 있는 정책은 최대한 보완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다. 슬픈 얘기지만 내가 망하면 나 혼자 망하지만, 대기업이 망하면 다같이 망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법인세 개정안의 실질적인 수혜자는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과세표준이 3천억원을 초과하는 대기업이다. 이 때문에 ‘부자 감세’, ‘대기업 친화 정부’ 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물론 윤석열 정부의 친기업 성향도 이번 개정안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하지만 현재 대기업의 투자 심리는 극도로 위축되어 있고, 미래의 경제전망은 어둡기만 하다. 경제가 위축될 수록 대기업은 지갑을 점점 더 닫아 버릴 것이고, 경제는 악순환의 고리에 빠지게 될 것이다.
또한 OECD 평균보다 높은 법인세율은 해외자본 유치에 악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다. 경제가 불황에 빠졌을 때 자본이 해외로 유출되면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이미 쓰라린 고통을 통해 경험하였다.
정부는 법인세 인하와 부자감세는 무관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를 믿는 사람은 많지 않다. 하지만 세금이라는 나무가 아닌, 경제라는 숲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정치적인 성향을 떠나서 이해할 수 있는 정책이다. 경제 침체, 경제 위기가 거의 확실시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기업의 투자 심리를 위축하고 자본의 해외유출을 조장할 수 있는 정책은 최대한 보완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다. 슬픈 얘기지만 내가 망하면 나 혼자 망하지만, 대기업이 망하면 다같이 망하기 때문이다.
◇중소기업…법인세 인하 효과는?
하지만 법인세 인하 혜택이 대기업에게만 돌아가는 것은 아니다. 법인세 최저세율(10%) 구간이 2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특정 업종을 제외한 중소·중견기업 또한 법인세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번 법인세 인하 정책이 중소·중견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 하지만 얼마가 되었든 세금 부담이 감소한다는 사실은 긍정적이다. 비록 법인세 절감 효과를 크게 기대할 수는 없겠지만, 사업을 지탱하고 경제 위기를 헤쳐 나가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