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세무 전문가로서 볼 수 있는 안타까운 공통점이 하나 더 있다. 그것은 바로 법인 설립 단계에서 지분 설계를 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법인 설립 비용을 아끼기 위해 가장 저렴한 법무사를 찾거나 직접 셀프 등기를 하며 동분서주하는 사람들은 많아도 법인 설립 시 가족에게 얼마나 주식을 분배할 지 지분 설계를 고민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특히 소규모 창업자의 경우 대표자가 법인 지분의 100%를 소유하는 1인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이유를 살펴보면 지분 자체에 관심이 없거나, 혹은 지분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는 있지만 일단은 사업이 잘 되는 게 먼저고 지분 설계는 그 이후에 고민할 문제라고 여기는 사업주가 많다.
하지만 오히려 지분 문제를 가볍게 여기기 쉬운 법인 설립 시점이 지분 설계를 위한 가장 좋은 타이밍이라고 할 수 있다. 대표 소유 주식은 언젠가는 가족에게 상속∙증여해야 할 자산으로써 이 때 최고세율 50%의 상증세를 부담하게 된다. 이러한 상증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자산의 가치가 가장 저렴할 때를 놓치지 않고 상속∙증여를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인데, 이 때가 바로 법인 설립 시점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시점을 놓치게 되면 시간이 경과할 수록 주식가치와 잠재적인 상증세 부담액은 증가한다. 사업 개시 후 3년까지의 주식가치는 법인의 순자산가치와 동일하며, 그 이후 시점부터는 법인의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하여 주식가치를 산정하기 때문에 그 가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게 된다. 물론 상증세 부담액도 주식가치에 비례하여 증가할 수 밖에 없다. 이 타이밍을 놓치고 법인 주식 관련 상증세 고민으로 잠 못 이루는 사장들이 상당히 많다. 법인 설립 시점에 미리 지분 설계만 했더라면 세금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었을 텐데 안타까운 상황이 아닐 수 없다.
예비 창업주 입장에서 몇 시간을 투자해서 셀프 등기를 하고 법인 설립비용을 아끼는 것도 좋겠지만, 필자라면 그 대신 어떻게 지분을 세팅할 지를 먼저 고민할 것이다. 현재의 몇십만원 비용 절감 대신 미래의 세금 몇억원~몇십억원을 절감할 수 있다면…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현명할까?
법인 설립 단계부터 지분을 설계하고 가족에게 지분을 분산하자. 법인 예비 창업주라면 구구단처럼 외워야 할 공식과도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