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채에 대한 이자 지급액이 올해는 11조원, 내년에는 12조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올해 이자 지급액 11조원은 국방예산 23조원의 절반에 달한다.
14일 재정경제부와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기준으로, 국채 이자의 대부분을 담당하는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이자 지급액은 10조원, 국민주택기금 이자 지급액은 1조3천억원에 이르러 국채 이자액은 모두 11조3천억원 가량일 것으로 예상된다.
작년에는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7조9천억원, 국민주택기금에서 1조7천억원 등 모두 9조6천억원 가량이 이자로 나갔다.
내년에는 이자율 등이 아직 확정되지 않아 정확하지는 않지만 공공자금관리기금 11조원, 국민주택기금 1조2천억원 등 모두 12조2천억원 가량이 이자로 지급될 전망이다.
이자 지급액이 늘어나는 것은 국가채무가 작년말 248조원에서 올해말 280조원으로 증가하고 내년말에는 300조원을 넘기 때문이다.
국가채무 증가는 외환시장 안정용 국채 발행, 공적자금 국채 전환, 일반회계 적자 보전 등에 따른 것으로 채무에 대한 이자지급액이 계속 늘어나면 재정에 적지 않은 부담을 줄 것으로 보인다.
올해 이자 지급액인 11조3천억원은 올해 국방예산(일반회계) 22조5천억원의 절반 수준이며 문화.관광예산 2조9천억원의 3.9배, 환경보호 예산 3조8천억원의 3.0배에 이르는 규모다.
또 공공질서.안전.통일.외교 분야의 예산 12조7천억원, 산업.중소기업 분야 12조4천억원 등과 비슷한 규모다.
정부는 가능한한 국가채무가 큰 폭으로 늘어나지 않도록 관리한다는 계획이지만 갈수록 재정지출 요구액이 증가하고 있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연합뉴스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