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들어 금품향응 등의 비리를 저질렀다가 적발된 공무원 수가 과거에 비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김희정(金姬廷) 이계경(李啓卿) 의원이 각각 국무조정실로부터 제출받아 13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국무조정실 정부합동점검반이 금품향응이나 기강해이 등으로 적발한 비위 공무원은 작년에 중앙부처 50명, 지자체 68명 등 143명으로 사상 최대치를 보였다.
이는 참여정부 출범 원년인 2003년과 2004년 비리로 적발된 공무원 수인 69명과 120명을 웃도는 것이며, 국민의 정부시절인 ▲2000년 3명 ▲2001년 26명 ▲ 2002년 86명과 비교해서는 크게 늘어난 것이다.
국무조정실측은 연도별 비리적발 건수가 늘어난 것과 관련, "참여정부 들어 감찰 활동이 대폭 강화되고, 감찰 기법도 고도화됐기 때문이며 비리 자체가 더 늘어났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2000년~2006년 7월 사이에 비리가 적발된 공무원 516명 중 해당부처 및 기관으로부터 구속 또는 파면.해임과 같은 '중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31명(구속 21명, 파면.해임 10명)에 불과해 '솜방망이' 징계가 많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