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만순 카톨릭대 경제학과 교수는 한국규제학회 학회지인 '규제연구' 15권1호에 실린 '출자총액규제와 대규모기업집단의 투자' 보고서에서 1993∼2003년 한국신용평가의 데이터베이스를 이용, 상장기업 중 제조업을 대상으로 출총제가 기업 투자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 분석한 결과 이렇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곽 교수는 "우리나라의 대규모 기업집단 관련 정책 중 출총제는 가장 대표적 논쟁의 대상이 되어왔다"면서 "재계는 출총제로 인해 기업투자가 제약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공정거래위원회는 계열사간 출자를 통한 무분별한 계열 확장을 막고 재벌총수의 전횡을 막기위한 제도적 장치로 출총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곽 교수는 ▲출총제와 관련한 빈번한 정책변화가 기업투자를 저해한다 ▲출총제 존재 자체가 기업투자를 저해한다 ▲촐총제가 기업 출자비율을 제약할 때 투자를 저해한다 ▲출총제 강화는 기업의 투자를 저해한다 ▲대기업집단에 대한 출총제는 타 기업의 투자를 저해한다 등 5가지 가설을 세우고 실증 분석을 진행했다.
곽 교수는 "실증분석 결과 출총제의 도입, 강화, 폐지, 재도입 등 그동안의 잦은 정책변화가 기업투자를 저해한다는 가설은 1% 유의 수준 하에서 통계적 유의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면서 "출총제의 존재가 기업투자를 저해한다는 가설과 관련해서도 의미있는 인과관계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출총제로 인해 기업의 추가 출자가 제약을 받는 수준으로 규제가 이뤄진다 하더라도 투자율이 감소한다는 인과관계는 성립하지 않았고 출자제한비율을 강화하거나 새로 출총제를 도입하는 정책행위 자체도 기업투자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설명했다.
곽 교수는 출총제 대상이 아닌 기업군에 대해 회귀분석을 수행한 결과 출총제 규제 대상인 기업집단의 투자행위가 이들 기업과 관련성있는 여타 기업의 투자행위를 제약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곽 교수는 "가설 검증결과 출총제와 기업투자 저해에 대한 인과관계는 명확하게 입증되지 않았다"면서 "그러나 이러한 실증결과에도 불구하고 출총제는 가장 획일적이며 사전적인 규제로 평가받는 만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곽 교수는 "정부가 주장하는 순환출자에 의한 지배문제와 소유.지배권의 괴리 문제 등은 획일적인 사전적 규제보다는 지배구조의 개선과 금융시장에서의 평가, 견제 기능의 강화, 인수.합병(M&A) 시장에 의한 시장규율 강화 등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연합뉴스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