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세무관서장회의는 전국에 산재해 있는 세무서장급 이상 간부들이 모두 모여 참여하는 회의로, 국세청이 추진할 중점과제를 일사분란하게 달성하기 위해 매년 초 연례적으로 열리는 행사.
올해는 지난 2월 13일 이주성 前국세청장이 이미 회의를 개최해 고소득자영업자의 과세정상화에 올인할 것을 지시했었으나, 갑작스런 국세청장 교체에 따라 올 들어 두 번째로 열리게 된 것.
이와 관련 전군표 국세청장은 지난달 18일 취임사를 통해 "새로운 시스템이나 일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집행의 방법이나 자세만 달라져도 국민들은 세정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다"고 밝혀, 세정방향에서 큰 틀의 변화는 없을 것임을 시사한 바 있다.
전 청장은 그러나 당시 "국세행정 기본방향으로 제시한 따뜻한 세정의 실현은 세무조사 현장에서부터 먼저 시작돼야 하며, 앞으로 세무조사는 성실신고 유도라는 본래의 기능에 충실하게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 세무조사와 관련해선 일대 변화가 있을 것임을 예고했었다.
성실신고 유도에 도움이 되지 않는 건수 위주의 양적인 조사운영은 납세자에게 면죄부를 주거나 내성만 길러주는 역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보고, 조사건수와 기간 축소 등 질을 중시한 세무조사를 운영하겠다는 전 청장의 의지가 어떻게 투영될 것인지 주목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