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재섭(姜在涉) 대표는 1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 동의를 받는다는 측면에서 국방청문회를 반드시 실시하겠으며 만약 노무현(盧武鉉) 정권이 계속 작통권 환수를 밀어붙인다면 국민동의 절차인 국민투표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작통권 환수 추진은 전 국민의 의사를 묻고 국회동의 절차를 거쳐야 할 사안"이란 지난 10일 역대 국방장관 17명의 성명서와 궤를 같이 하는 것이다.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작통권 환수 국민투표 추진 논의가 더 이상 진전되지는 않았지만 당 대표가 대외적으로 언명한 만큼 향후 국회 국방위 차원의 논의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경우 당론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육사 출신인 강창희(姜昌熙) 최고위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국가안위에 관한 중대한 문제인 만큼 국민투표 사안에 해당된다"며 "당장 당론으로 결정할 성격은 아니지만 당 안보토론회나 국방위를 보며 결정한다는게 최고위원회의 대체적 의견"이라고 전했다.
권영세(權寧世) 최고위원도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라며 "여론으로 압박을 해나가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당 대선주자 '빅3'중 일부는 강 대표의 국민투표 회부론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어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빅3'중 한명인 이명박(李明博) 전 서울시장은 "작통권 환수 문제는 국가안위에 직결된 중대사안이기때문에 헌법상 국민투표 대상이 될 수도 있다"며 "그러나 국민투표 부의문제를 검토하기 이전에 국회차원에서 국민여론을 광범위하게 수렴, 사전에 신중하고 충분히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한 측근이 전했다.
박근혜(朴槿惠) 전 대표와 손학규(孫鶴圭) 전 경기지사는 국민투표에 대해 명확한 입장은 밝히지 않고 있지만 일단 작통권 조기환수 자체가 시기상조인 만큼 국회차원의 논의나 국민투표를 언급할 때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한나라당은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주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는 헌법 제 72조에 의거, 작통권 환수 문제가 국민투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당내에서 일부 대선 예비후보들이 신중론을 제기하고 있고, 여당에서는 작통권 환수는 '자주국가의 당연한 의무이자 권리'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강 대표의 '국민투표 검토카드'가 어떻게 발전해 나갈지는 일단 17일 국회 국방위 결과를 봐야 윤곽을 알 수 있을것 같다는게 중론이다. <연합뉴스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