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가 최근 전국공무원노조 가입 공무원들에 대해 각종 불이익 지침을 잇따라 하달하자 각 공무원노조 지부가 강력 반발하고 있고 일부 조합원들 사이에서는 동요 움직임까지 나오고 있다.
14일 전남 여수, 순천 등 각 시.군에 따르면 행자부는 지난 달 13일 '전공노 가입 공무원 불이익 조치 협조' 공문을 각 시.도에 하달했다.
행자부는 이 공문에서 전공노 가입 공무원에 대해서는 정부 포상, 장관 표창 등 각종 포상(표창) 추천을 배제하고 각급 기관장이 자체 시행하는 각종 포상도 배제하도록 지시했다.
또 배낭연수, 문화탐방 등 각종 해외연수 선발 대상자 선발시 제외하고 행자부 파견 및 전입을 제한하도록 했다.
앞서 행자부는 지난 3일 전공노 사무실 폐쇄, 전공노 자진 탈퇴 적극 독려 등을 담은 공문을 내려 보냈다.
행자부는 사무실 제공 등 전공노에 일체의 편의 제공을 하지 말도록 지침을 시달했지만 아직 상당수 기관에서 설치.운영되는 사례가 있다면서 이달 말까지 전공노 사무실을 반드시 폐쇄하라고 지시했다.
또 불법 전임자 근무지 업무 복귀 명령 및 조합비 원천 징수 금지, 찬조금(격려금) 등 일체의 금품 지원 금지를 하달했다.
특히 행자부는 이 같은 정부 방침 이행 실태에 대해 감사 부서와 합동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미 이행 지자체에 대해서는 범정부 차원의 행.재정적 불이익을 줄 계획이라고 경고했다.
행자부의 잇단 강경책에 대해 각 전공노 지부는 으레 해 온 '경고성 메시지'라는 해석을 하면서도 이번 지침에 대한 집행부의 이행 여부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그런 가운데 전남 순천시가 이 같은 지침에 대한 이행 방침을 밝히면서 공무원들 사이에서 동요 움직임이 일어 인근 자치단체가 잔뜩 긴장하고 있다.
지난 달부터 총무과 소속 20여명의 공무원들이 전공노를 잇따라 탈퇴하자 전공노 순천시지부는 '임의 탈퇴'인지 강요에 의한 탈퇴인지 진상 조사에 나서는 한편 지난 8일 노관규 시장을 항의 방문, 조합원 탈퇴가 확산될 경우 강력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김성옥 순천시지부장은 "1천100여명의 조합원 중 특정과에서만 집중적으로 조합원들이 탈퇴해 외압 의혹을 갖지 않을 수 없다"며 "조합원 탈퇴가 확산될 경우 총력 투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여수시와 광양시 등 다른 시군 지부도 '행자부 지침은 강제조항이 아니고 법적 구속력이 없는 권고사항일 뿐"이라면서 전공노에 대한 탄압이 이행될 경우 강력 대처하겠다는 입장이다.
광양시 전공노 관계자는 "5.31선거가 끝나자 전공노 탄압 행위를 가속화하는 것 같다"며 "집단행동에 대한 자제 요청은 이해하지만 노조 자체를 부정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공노는 내달 9일 경남 창원에서 공무원 노조의 탄압을 규탄하는 전국 규모의 공무원 결의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