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실리콘밸리은행(SVB)과 시그니처은행 파산에 대해 연설하고 있다. <사진 로이터>
13일(현지시간) 백악관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대국민 연설을 갖고 "지난 며칠 동안 우리(바이든) 행정부의 신속한 조치 덕분에 미국인들은 은행 시스템이 안전하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었다. 당신이 필요로 할 때 예금은 그곳에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주 은행들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중소기업과 전반적인 은행 시스템에 가는 피해를 막을 것을 지시했으며, 재닛 옐런 재무부 장관과 규제 당국이 즉각적으로 행동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SVB에 예금했던 모든 고객은 안심할 수 있다"며 "오늘부터 고객은 보호를 받을 것이며, (예금한) 자금에 접근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급여를 받고, 청구서를 지불하고, 사업을 위해 영업을 계속해야 하는 전국의 소규모 기업들도 마찬가지"라며 "어떠한 손실도 납세자가 부담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들 은행(SVB)의 경영진은 해고될 것"이라며 "만약 은행(SVB)이 연방예금보험공사(FDIC)에 의해 인수된다면 기존 경영진들은 더 이상 그곳에서 일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번 사태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에게 전적으로 책임을 묻겠다고도 재차 강조했다.
다만 그는 "예금 고객이 아닌 투자자들은 보호받지 못할 것"이라며 "그들은 위험을 감수했고 (투자에 실패할 경우) 투자자들은 그들의 돈을 잃는다. 그것이 자본주의가 작동하는 방식"이라고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한 오바마 전 행정부에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같은 위기가 재발하지 않도록 도입한 금융 규제를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완화해 이번 사태가 촉발됐다면서 "이런 일이 일어날 위험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오바마 행정부 시절인 2008년에 우리는 이런 위기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실리콘 밸리 은행과 도드 프랭크 법을 포함한 엄격한 요건을 적용했다"며 "불행하게도, 지난(트럼프) 행정부가 이러한 요구사항들 중 일부를 철회했다. 나는 의회와 은행 규제 당국에 이번 사태와 같은 은행 파산의 재발을 방지하고, 미국의 일자리와 중소기업들을 보호하기 위해 규칙을 마련하도록 요청할 것"이라고 했다.
지난 2010년 오바마 행정부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재발을 막기 위해 '도드-프랭크법'을 제정해 금융규제를 강화했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8년 법을 개정해 '글로벌 시스템 중요은행'(G-SIB)으로 분류되는 대형은행을 제외한 나머지 중소·지방은행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했었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는 지난 2년간 강력한 경제적 진전을 이뤘다"며 "우리는 1200만 개 이상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했다. 이는 그 어떤 대통령의 4년 임기보다도 많은 일자리를 창출했다"고 했다. 이어 "실업률은 14개월 연속 4%를 밑돌고 있으며, 특히 저소득 및 중산층 근로자의 경우 근로자의 재택근무 급여가 증가하고 있다. 신규 사업 신청 건은 1000만여 건에 달했다"고 부연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전날 저녁 성명을 내고 "은행권의 회복탄력성을 어떻게 유지해 우리의 역사적인 경제 회복을 지켜낼지에 대해 내일 아침 연설하겠다"며 구두 개입에 나섰다.
그는 "미국인과 미국 기업은 필요할 때 예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신뢰를 가질 수 있다"며 "내 지시에 따라 이같은 금융 당국의 발표가 나왔다"고 했다. 이어 "이 엉망진창인 상황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에게 책임을 묻고 더 큰 은행들에 대한 감독과 규제를 강화할 것"이라며 "우리(미국)가 다시는 이런 위치에 있지 않도록 할 것을 굳게 약속한다"고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