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 중 관세청의 과세에 불복해 국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한 사례 중 납세자의 손을 들어준 인용 사례가 심판원 처리건수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심판원에 따르면 2006년 상반기 중 심판원에서 처리한 관세불복청구 건수는 149건이며 이중 51%에 달하는 76건이 인용 처리됐다.
이는 2002년 이후 60%대의 인용율을 기록하다 지난해 37.4%로 다소 낮아졌던 인용률이 다시 급격히 증가한 것.
국세심판원에 따르면 관세불복청구에 대한 인용율은 2002년 65.5%, 2003년 61%, 2004년 62.7%으로 60%대를 유지하다 2005년 37.4%로 낮아졌으나 2006년 상반기 다시 51%로 높아졌다.
청구건수도 2005년 전체인 226건의 절반이 넘는 116건으로 나타나 관세청이 최근 발표한 과세품질의 획기적 향상 내용과는 상반된 결과를 나타냈다.
특히 올해 상반기 전체 처리금액은 2721억원 규모로 2005년 연간 처리금액 681억원의 4배에 달했다.
이에대해 관세청 심사과 관계자는 "심판원의 자료는 지난해 청구된 사례를 포함하기 때문에 올해 추징된 자료만으로 통계를 낸 지난번 발표자료와는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국세심판원 관계자도 "관세불복청구의 경우 처리기간이 400일에서 500일 가까이 되기 때문에 상반기 처리건수는 1년에서 2년 전에 과세처분을 받은 사례들이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관세청이 도입한 과세품질관리제가 관세불복 심판청구에 영향을 미치기까지는 1년 이상이 소요될 전망이다.
관세청은 지난 4일 2006년 1월부터 도입한 과세품질관리제의 도입으로 상반기 관세 불복제기율이 2005년 상반기 11.2%보다 현격히 낮아진 0.8%로 나타났다고 발표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