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지자체장 임기중 광역2회, 기초 1회 이상 감사
제4기 민선자치단체장이 본격적인 업무를 개시한 지 한 달여가 지난 가운데, 감사원이 광역지방자치단체 관료 중에 정부가 임명하는 최고위 관료들을 16일 소집해 감사원의 감사방침을 전달하는 등 4기 민선자치단체의 '군기잡기'에 나섰다.
감사원 감사결과 지방자치 실시 이후 지난 10년 동안 일부 단체장의 독단적 행정운영과 선심성·과시성 사업추진 등 방만한 재정운영 등의 문제점이 드러남에 따라, 앞으로 단체장 임기 내 광역은 2회 그리고 기초단체는 1회 이상 감사를 벌일 방침이다.
전윤철 감사원장은 16일 오전 서울특별시 행정부시장 등 16개 광역자치단체 부단체장, 행정자치부 지방행정본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06년도 자치행정 감사결과 설명회'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감사원의 방침을 전달했다.
田감사원장은 이 자리에서 "지방자치단체 감사순기를 단체장 임기 내 광역자치단체는 2회 이상, 기초자치단체는 1회 이상 실시할 방침"이라며 "지자체장 임기 3년차에는 전체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일제 비교감사를 실시하는 등 지자체 감사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선지방자치가 중앙권한의 지방이양에 따른 지방분권확대와 주민참여로 인한 시민의식의 성숙 등 '풀뿌리 민주주의'를 확립하는 데 기여했지만, 단체장의 권한에 상응한 견제장치 미비로 아직 시대적 요구와 국민적 기대에는 많이 미흡하다는 것이 감사원의 판단이다.
田 원장은 "선진자치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방행정의 책임성과 투명성 확보가 전제돼야 한다"며 "그 동안 감사결과에서 나타난 '자치행정발전 7대 저해요인' 근절에 감사역량을 최대한 집중할 계획"임을 명백히 했다.
이날 田원장이 밝힌 7대 저해요인은 ▲타당성 없는 지역개발사업의 무분별한 추진 ▲기관간·자치단체간 협의 없이 시설개발 등으로 갈등 야기 ▲선심성 예산집행 ▲인사·조직 관련 비리 ▲부당수의계약 등 계약비리 ▲주민불편·부담을 초래하는 소극적·편의주의적 행정행태 ▲공금횡령·유용, 불법 인·허가 등 공무원의 도덕적 해이 등이다.
특히 田 원장은 "단체장이 불법·부당행위에 연루된 경우 불법행위를 저지른 관계 직원을 엄중 문책함은 물론, 단체장의 묵인 또는 귀책사유 등 단체장의 관여 정도를 심층 조사해 감사결과를 지방의회에 통보함과 아울러 주민들에게도 완전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田 원장은 이와 함께 "수해복구사업과 관련해 피해액 부풀리기, 지역업체와의 유착 등 도덕적 해이에 대해선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 엄단할 것"이라며 "수해복구과정에서 나타난 부실공사와 복구비의 부당예산전용 등 위법·부당행위를 철저히 색출하기 위한 감사를 적절한 시기에 실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오는 9∼10월에는 100개 지방공기업 전체와 자치단체 직영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감사를 벌일 것"이라며 "감사결과 민간영역에 무리하게 진출해 '제살깍아먹기'를 하는 분야의 공기업을 청산 또는 매각토록 권고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전략이나 내생적 발전방안을 적용한 블루오션의 분야에서 커다란 성과를 내고 있는 모범사례를 발굴·전파, 지방공기업의 구조조정과 경영혁신을 적극 촉구하겠다는 것이 감사원의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