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년 동안 약 3천만명 줄어 2100년에 2천만명도 안될 듯
수도권 집중과 심리적 경쟁 풀어야
기존 제도와 정책, 현 청년시대에 맞게 바꿔야
경고의 대상은 청년들이 아닌 기성세대
◆…조영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 [사진=CBS 김현정의 뉴스쇼 캡쳐]
'서울을 생물학의 종에 비유한다면 이미 멸종의 길에 들어섰다'며 한국의 저출산 문제를 강하게 경고한 인구학자가 근본적인 원인을 진단하고 해법을 제시했다.
조영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15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지금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내국인 인구만 치면 2020년에 한 5000만 명을 찍고 이미 지금 떨어지기 시작을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교수는 "앞으로 한 80년 뒤인 2100년에 한 3000만 명은 줄 예정이다. 돌아가시는 분도 많고 2000만 명 밑으로 내려간다는 것"이라며 "그럴 수밖에 없는게 제가 언제나 이야기하는게 정해진 미래인데 지금은 베이비부머 세대가 그래도 꽉 잡고 있어서 인구가 이 정도를 유지하는 거고 한 2050년부터 베이비부머가 사망하는 연령대에 들어가면 그때부터 매년 한 70만 명이 사망을 할 거고 그때 태어나는 인구는 작년, 재작년에 태어난 친구들이 한 30년 뒤에 아이를 낳아주니까 한 2050년경에. 그러면 작년에 25만 명, 그전에 26만 명 그전에 27만 명이 나왔는데 절반이 여성이고 그러면 12만 명, 13만 명의 여성들이 지금의 출산율이라면 그때는 아이가 한 10만 명 나올 거다"라고 예측했다.
진행자(김현정)가 '이게 하루 이틀 된 걱정이 아니고 진짜 오래된 걱정이다. 그래서 정부가 각종 정책들도 만들고 예산도 쏟아 붓고 하는데 왜 효과가 안 나타나는 것이냐'라고 묻자 조 교수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은 굉장히 복잡하고 다양한데 정부의 정책은 주로 이게 문제야 그러면 거기에 투자가 좀 많이 된다. 그래서 2000년대 중반서부터 우리나라의 저출산 정책이라는 게 시작이 됐는데 그때는 이미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결혼은 했는데 아이를 낳기를 힘들어 했다"고 말했다.
이어 "사람은 살아가는게 굉장히 복잡한데 그거 하나 해소된다고 다 해소되는 게 아니지 않나, 조금은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했고 조금 장기적인 판단이 필요했는데 그동안은 계속 지난 정부에도 그렇고 사실은 이번 정부에도 뭔가 이거 하나면 돼라는 거에 계속 집착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거는 중장기적인 이야기일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의 출산율, 전 세계의 출산율이 지금 대부분 다 떨어지고 있는 추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이렇게 떨어지게 되는 근본적인 원인은 서울과 수도권으로의 너무나 엄청난 집중이다"라고 분석했다.
특히 "청년들의 너무 모든 인생이 다 경쟁이다. 그런데 그 경쟁이 나의 윗세대, 그러니까 내 동년배만이 아니라 내 윗 세대랑도 계속 치열하게 경쟁을 해야 하고 그러면 내가 살아야지가 더 중요할까 아니면 내가 빨리 내 후손을 낳아야지가 중요할까를 (생각)해보면 '나부터 살아야지 무슨 애를 낳아'가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래서 지금 청년의 연령대에 들어있는 딱 그 친구들이 저희 연령대, 저는 지금 50세가 넘어섰는데 저희 연령대는 100만 명이 태어났지만 실제로 대학은 35% 정도 밖에 안 갔었다. 그리고 대학을 졸업하면 대부분 다 취업이라는 걸 다 잘해 갔었고 굳이 서울에 올 필요가 없고 공부 좀 잘하면 지방에서는 지방에 있는 거점 국립대를 가고 이렇게 흩어졌었다"며 "그런데 이게 80년대생 이후로 들어오기 시작을 하면서 한국 사회가 서울 중심으로 성장을 하면서 모든 사람은 다 서울로 모이기 시작을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인서울 대학을 가야하고 그런데 이때부터 또 대학에 대한 사람들의 니즈가 막 높아지면서 대학 진학률이 높아지고 80년대 중후반에 태어난 사람들부터 대학 진학률이 70%를 넘어서게 됐고 그 사람들이 서울에 있는 대학을 선호를 하게 된 것"이라며 "지방에서 대학을 나오더라도 서울로 오게 된다. 그래서 이렇게 서울로 집중하게 되면 아무래도 물리적인 밀도가 높아지는 것뿐만 아니라 심리적으로도 옆에 나 같은 사람이 있는데 내 바로 위 선배들도 여기 있고 좀 있으니까 후배들도 들어오고 그러면 심리적으로 불안감과 밀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이에 "이렇게 된 게 바로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보여지는데 이거를 해소하지 않고서는 '아파트가 너무 비싸요' '사교육이 힘들어요' '아이 돌봄 힘들어요' 등은 평생 계속 할 것"이라며 "그래서 심리적인 경쟁감이라는게 해소가 되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정부의 정책은 사실 지금까지 없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라고 말했다.
조 교수는 "지금 전 세계 선진국들의 청년들이 느끼는 감정들이 비슷한데도 우리나라가 유독 지금 이렇게 출산율이 낮은 건 우리는 갈 곳이 한 군데밖에 없기 때문. 그게 서울이기 때문이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도권 집중부터 풀어야 되고 그다음에 심리적인 아까 말씀드렸던 경쟁감 이런 것들이 좀 풀어져야 된다"며 "그래서 저는 조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지금 청년들, 우리가 지금 계속 어른들이 계속 이야기하는 왜 아이 안 낳냐라고 그 대상이 되고 있는 30세 초중반에 있는 그 청년들은 가장 경쟁이 심한 삶을 살고 거기까지 왔다. 우리 대한민국의 인류 역사상일 것 같다"고 안쓰러움을 표했다.
진행자(김현정)가 '그런데 인정 안 하시는 분들이 계시겠다. 어르신들 중에는 내가 더 힘들었지, 우리 때가 훨씬.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말이죠. 스트레스의 정도가'라고 말하자 조 교수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게 아니라 그분이 틀리신 것"이라며 "그분은 오히려 쉬울 때 사셨다. 왜냐하면 그때는 열심히 하면 됐는데 지금은 열심히 하면 될 수가 없다"고 말했다.
그래서 "사회가 아무것도 없는 데서 0에서 1을 가는 거하고 100에서 101을 가는 거는 완전 다른 이야기.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된다"며 "2000년대에 출산율이 뚝 떨어졌을 때 그게 2002년생인데 지금 대학교 3학년 올라간 친구들이다. 이 친구들에서부터 태어난 아이의 숫자가 50만 명 밑으로 떨어졌고 그다음부터 50만 명 위로 한 번도 안 올라갔다"고 전했다.
이에 "그럼 그 친구들의 절반이 여성이니까 25만 명 정도, 20~25만 명 사이인데 이 친구들이 10년 뒤면 아이를 낳는 연령대에 들어오고 이 친구들은 이미 선배들보다는 숫자가 적기 때문에 경쟁이 덜한데도 불구하고 사회 구조가 경쟁감을 계속 만들어주고 있다"며 "그러니까 한마디로 70만 명이 대학 갈 때와 100만 명이 대학 갈 때와 40만 명이 대학에 갈 때는 대학 입시 제도가 바뀌어야 되는데 우리는 여전히 줄을 세운다"고 비판했다.
그는 "그런데 그거를 교육부나 특히 입시 제도를 관리하는 분들이랑 이야기를 해보면 부모들이나 학부형들은 안 바뀌는 게 제일 좋아해요라고 이야기를 한다"며 "그건 정말 그 뭐라 그럴까 그냥 '제도는 똑같으니 사람들이 알아서 제도에 맞춰서 사세요'라는 이야기밖에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므로 "그걸 바꿔줘야 되고 저는 지금 2000년 이후에 태어난 친구들이 앞으로 10년 남았다. 10년 뒤에 분명히 경쟁감이 훨씬 덜하게 자라나야 되는데 윗세대를 보면서 나도 저렇게 경쟁하게 될 거야, 이렇게 심리적으로 생각하게 되면 또 안 낳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 정말 미래가 없다"며 "그럼 멸종의 길을 갈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조 교수는 "그러니까 이런 경고의 대상이 지금 기성세대는 청년들한테 그 경고를 이야기 하지만 사실은 그 경고는 기성세대 스스로가 받으셔야 된다"며 "왜 그러냐 하면 기성세대가 만들어 놓은 이 사회 구조와 제도와 정책들이 있는데 거기에 청년들 보고 맞춰오라고 이야기를 하면 안 되고 그거를 청년들의 인구수에 맞춰서 바꿔줘야 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