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들 회사 책임 요구 vs 회사측 "개인 일탈로 책임 없다"
피해자 30명 넘고 피해액도 약 35억원에 달해... 법정 공방 불가피
판례, 2020년 비슷한 사례로 '피해액 50% 배상' 선고한 바 있어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제공
한 생명보험회사에서 '보험왕'으로 이름을 날린 보험설계사가 고수익 상품이 있다고 속여 소비자들로부터 35억원을 받아 챙긴 사실이 드러났다. 피해자들은 회사 책임도 요구하고 있으나 보험사 측은 '개인 일탈로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며 대립하고 있다.
14일 MBN 보도에 따르면, 경기 시흥경찰서는 고수익 투자 상품을 빌미로 고객들로부터 수십억원을 챙긴 사기 혐의로 보험설계사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수사당국에 따르면, 설계사 A씨는 고객들에게 무이자로 보험 대출을 받은 뒤 보험사 상품에 가입하면 연이자 10%를 보장해 준다고 속여 돈만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A씨의 제안은 모두 거짓으로 이자 대출이라고 했으나 실제로는 10%대 고이자로, 투자를 권유한 신탁 상품은 존재하지도 않은 허위인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수법으로 당한 피해자는 30명이 넘고 피해액도 약 3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뒤늦게 피해 사실을 안 피해자들이 집단 신고했고 A씨는 피해자들의 고소장이 접수되기 전인 지난달 초 경찰에 자수했다.
피해자들은 A씨가 속했던 생보사 측에 항의했으나 책임이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이에 피해자들은 보험사 측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서는 피해자들이 A씨를 생보사 소속으로 여겼거나 A씨의 행각을 생명보험 상품 관련 업무로 여겼다면 회사의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앞서 지난 2020년 법원은 손해보험사 보험설계사가 저지른 보험 사기에 손해보험사 측도 책임이 있다며 피해액의 50%를 배상하라고 선고한 바 있다.
보험업법 102조 1항에서는 "보험회사는 그 임직원·보험설계사 또는 보험대리점이 모집을 하면서 보험계약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보험회사가 보험설계사 또는 보험대리점에 모집을 위탁하면서 상당한 주의를 하였고 이들이 모집을 하면서 보험계약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을 막기 위하여 노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배상 책임 관련 내용은 사용자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민법 756조에 우선해 적용되는 것이라고 전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판례에서는 "'모집을 하면서'의 뜻은 보험모집인의 모집행위 그 자체는 아니더라도 그 행위를 외형적으로 관찰할 때 객관적으로 보아 보험모집인의 본래 모집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유사하여 마치 그 모집행위 범위 내에 속하는 것과 같이 보이는 행위도 포함한다"고 밝히고 있다.
14일 MBN 보도에 따르면, 경기 시흥경찰서는 고수익 투자 상품을 빌미로 고객들로부터 수십억원을 챙긴 사기 혐의로 보험설계사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수사당국에 따르면, 설계사 A씨는 고객들에게 무이자로 보험 대출을 받은 뒤 보험사 상품에 가입하면 연이자 10%를 보장해 준다고 속여 돈만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A씨의 제안은 모두 거짓으로 이자 대출이라고 했으나 실제로는 10%대 고이자로, 투자를 권유한 신탁 상품은 존재하지도 않은 허위인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수법으로 당한 피해자는 30명이 넘고 피해액도 약 3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뒤늦게 피해 사실을 안 피해자들이 집단 신고했고 A씨는 피해자들의 고소장이 접수되기 전인 지난달 초 경찰에 자수했다.
피해자들은 A씨가 속했던 생보사 측에 항의했으나 책임이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이에 피해자들은 보험사 측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서는 피해자들이 A씨를 생보사 소속으로 여겼거나 A씨의 행각을 생명보험 상품 관련 업무로 여겼다면 회사의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앞서 지난 2020년 법원은 손해보험사 보험설계사가 저지른 보험 사기에 손해보험사 측도 책임이 있다며 피해액의 50%를 배상하라고 선고한 바 있다.
보험업법 102조 1항에서는 "보험회사는 그 임직원·보험설계사 또는 보험대리점이 모집을 하면서 보험계약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보험회사가 보험설계사 또는 보험대리점에 모집을 위탁하면서 상당한 주의를 하였고 이들이 모집을 하면서 보험계약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을 막기 위하여 노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배상 책임 관련 내용은 사용자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민법 756조에 우선해 적용되는 것이라고 전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판례에서는 "'모집을 하면서'의 뜻은 보험모집인의 모집행위 그 자체는 아니더라도 그 행위를 외형적으로 관찰할 때 객관적으로 보아 보험모집인의 본래 모집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유사하여 마치 그 모집행위 범위 내에 속하는 것과 같이 보이는 행위도 포함한다"고 밝히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