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위장은 현행 세법으로도 방지 가능"
지난해 말부터 시행된 종합부동산세의 세대별 합산 과세는 혼인 및 가정생활에 대해 부당한 이익을 주게 되므로 위헌소지가 있으며, 국제적 추세에도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명근 강남대 석좌교수는 17일 한국경제연구원에서 발간한 '주요국의 세대단위 합산과세 폐지 사례로 본 한국 종부세의 문제점'이라는 제하의 연구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최 교수는 "지난 2002년 헌법재판소에서 이자·배당·부동산 소득(자산소득)에 대한 부부단위로 합산과세를 위헌으로 선언하고 자산소득 부부합산과세제도를 폐지했다"며 "2005년 12월 31일자 종부세법은 이러한 헌재 결정과는 반대로 세대단위 합산과세를 다시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독일·일본·미국 등 주요 선진국은 소득세·자산세에 대해 세대단위 합산과세를 폐지하는 추세에 있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반대로 이러한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는 것.
최 교수는 이에 따라 "종부세의 세대단위 합산과세는 혼인과 가족생활에 부당한 차별적 불이익을 주게 되는 위헌적 요소를 내포하고 있고 국제적 추세와도 맞지 않기 때문에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교수는 "우리나라 헌법은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을 기초로 성립·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무리한 세대단위 합산과세는 어떤 세목이든 누진구조이면 세부담의 증가가 가정해체의 촉진요인으로 작용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독일에서는 지난 1957년 연방헌법재판소가 부부단위 합산과세에 대한 위헌결정을 내리고 일종의 부유세인 '순재산세'에 대해 세대단위 합산과세를 한 바 있으나 1995년 다시 위헌판결로 인해 사실상 폐지됐다.
일본의 경우도 지난 1998년 자산소득에 대한 세대단위 합산과세를 폐지하고, 토지투기 방지목적으로 1991년에 도입한 '지가세'에 대해서는 소유자별로 합산과세했으나 현재는 시행하고 있지 않다.
미국 역시 부부단위 합산 또는 세대단위 합산제도 자체를 채택한 적은 없다는 것이 최 교수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최 교수는 세대단위 합산과세의 명분이 되는 부동산 명의위장 분산과 관련 "현행 상속세와 양도소득세로도 방지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최 교수는 "현재 부동산 명의신탁 금지 위반 시 부동산가액의 30%를 과징금으로 부과하거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 부동산 양도는 증여로 추정, 최고세율 50%로 증여세를 과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가족간의 부동산 양도에는 최고세율 36%의 양도세가 부과되며 친족간 저가(低價)양도 시에도 시가와의 차액에 양도세를 과세하고 있다"며 "부동산 명의분산 방지는 종부세 세대단위 합산과세의 목적이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