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7일 오전 한명숙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태풍 에위니아와 집중 호우에 따른 피해 복구비 1조7600억원과 다음달 이후 재해에 대비한 예비비 3000억원, 작년 지방교부세 정산분 949억원 등을 추가 예산으로 편성하는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추경에 필요한 자금은 작년에 남은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8549억원 외에 1조3000억원을 국채발행으로 조달키로 했다.
강계두 기획예산처 행정재정기획단장은 "추경예산안은 내일 국회에 제출돼 상임위.예결위를 거쳐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적으로 의결될 전망"이라고 전하고 "정부는 이번 국무회에서 재해대책 예비비 6892억원 지출도 의결해 긴급한 수해복구공사에 지원되도록 했다"고 말했다.
기획처에 따르면 중앙정부 합동조사반이 현장조사를 한 결과, 이번 수해피해는 공공시설 1조6349억원, 사유시설 1995억원 등 모두 1조8344억원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신고한 2조625억원의 88.9%수준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복구에 필요한 자금은 중앙정부 자금 2조6741억원, 지방비 8384억원 등 모두 3조5125억원이며 중앙정부는 이미 갖고 있는 예비비 8892억원, 기존 정부부처 예산 249억원을 제외한 1조7600억원을 이번에 추경예산으로 편성됐다.
강 단장은 "일반적으로 복구비는 피해액의 1.5∼1.7배에 이르지만 이번에는 도로, 하천 등 항구 복구 대상이 많아 피해액의 1.9배를 적용해 산출했다"면서 "추경 예산은 피해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근원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는데 많이 투입된다"고 말했다.
근본적인 재해방지 대책으로 ▲산간계곡의 급경사지에 사방댐 225개를 만들어 흙이 흘러내리지 않도록 하고 ▲하천 교량의 교각 간격을 넓히며 ▲낙석위험 도로에는 터널을 설치하고 ▲ 홍수범람 지역의 토지를 매입해 하천폭을 확대키로 했다.
정부는 특히 강원도 평창지역의 동계올림픽 관련 시설물을 빨리 복구해 국제올림픽위원회(IOC)의 동계올림픽 후보지 실사에 대비키로 했다.
한편, 정부는 이번 재해복구 공사가 예산낭비 없이 신속히 이뤄지도록 관계부처 합동으로 재정집행특별점검단을 운영해 집행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