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윈윈” 한일 정상회담… 與 ”도약 발판”, 野 “항복식”

지난 16일 한국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 기시다 후미오 총리를 만나 양국 간 정상회담과 공동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 결과에 대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강하게 맞붙었다.

◆ 주호영 "양국 간 장벽 무너져… 한-일 재도약 발판될 것"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 지난 몇 년간 양국 간 세워졌던 불신·불통의 장벽이 무너졌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한·일관계의 정상화는 복합적인 위기에 놓인 우리 경제의 새로운 활력 기회로 작용할 것"이라며 "이를 위한 20억원 규모의 한일 미래 파트너십 기금을 창설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2019년 중단된 지소미아도 완전 정상화로 복원된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방일 일정에 맞춰 ICBM 미사일을 발사한 북한의 모습은 한·일·미 군사협력의 필요성을 확인시켜 주는 부분"이라고 짚었다.

또 "강제 징용에 대한 일본의 직접적인 사죄를 요구하는 일부 여론을 만족시키지는 못했다"며 "그러나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지난 1998년 김대중-오부치 선언 등의 역사 인식을 계승한다고 화답한 것은, 크게 보면 일본이 한국 국민에게 고통을 안겨준 데 대한 사죄의 마음을 담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내린 이번 결단은 국민과 미래를 위한 것"이라며 "이번 선택에 대해 역사가 제대로 평가할 것이라 믿는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 이재명 "한국, 일본 하수인으로 전락… 日 강제징용 반성 전무"

반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권이 결국 일본의 하수인이 되는 길을 선택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일본은 양국 간 최대 현안인 강제동원 문제에 대해 사죄와 반성이 전무했다"며 "우리 정부가 공언했던 일본의 대응 조치가 언급조차 되지 않는 상황은 그야 말로 항복식 같은 참담한 모습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강제징용 피해자가 정부 배상안에 대해 공식적으로 반대했음에도, 대통령이 (일본에) 구상권을 청구하지 않겠다고 밝힌 데에서 그가 대한민국 대통령이 맞는지 의심됐다"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일각에서 제기되는 '영업사원이 결국 나라를 팔았다'라는 지적이 틀리지 않은 것 같다"며 "일본의 군사대국화와 평화헌법 무력화 시도까지 용인하겠다는 태도에 아연실색이다"고 부연했다.

이 대표는 "윤 대통령은 '오므라이스 한 그릇에 국가의 자존심, 피해자 인권, 역사 정의 등을 모두 맞바꾼 것이라는 국민들의 한탄 소리를 들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