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쇠고기 한미FTA 관세철폐 예외"

美 한국 약가 이견.수정 요구시 협의

한덕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지원위원회 위원장은 17일 "협상팀은 관세율이 40%인 쇠고기를 기본적으로 관세를 철폐하지  않는 예외품목으로 분류해서 제출했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를 두고 협상을  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날 평화방송 라디오 프로그램 `열린세상, 장성민입니다'에 출연, "쇠고기를 관세철폐 대상에서 제외한 만큼 연간 8억달러어치 정도 미국에서 수입했던 쇠고기는 과학적으로 위생에 큰 문제가 없다면 수입을 재개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미국이 약가에 대한 이견이 있고, 그 이견을 어떻게 수정 내지 개혁하도록 요구할 것이냐는 한미 제약회사 모두에게 중요한 것"이라며 "앞으로 협상내용에서 그런 부분들을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만들도록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미국은 기본적으로 건강보험 약제비 적정화방안을 포지티브 리스트로 바꾸는 큰 골격을 받아들인 것"이라며 "이 포지티브 리스트 시스템을 실제로 집행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세부적인 내용들이 확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건강보험 약제비 적정화 방안이 담고 있는 내용이 미국 제약회사들의 판매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한미 FTA 협상에서 논의를 피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한 위원장은 개성공단 원산지 표기 문제와 관련, "협상팀에 중요한 우선순위에 있는 협상항목"이라면서 "미국을 포함해 국제적으로 호의적인 반응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꾸준히 설득해가면서 한미FTA 협상 테두리 내에서 계속 논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중국과 FTA 협상 전망에 대해 "중국도 당연히 차기 FTA 협상국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면서 "좀 더 빨리 협상을 하지 못했던 이유는 농업 부문 등에서 경쟁상대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중국과 개방을 통해 우리의 노동집약적 산업들이 거의 없어졌고 농업도 야채나 나물, 참깨나 마늘 같은 것이 상당한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좀 더 중국과 경쟁을 잘 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면서 협상을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돼 중국과의 FTA 협상을 뒤로 미룬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