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50명 증원안… 민주·정의 “비례성 늘려야”, 국힘 “꼼수 불과”

국회에서 논의 중인 '의원정수 확대'에 대해 민주당·정의당은 국회의 비례성을 늘릴 방안이라고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은 안건 상정의 가치조차 없는 꼼수라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 국민의힘 "의원정수 확대는 꼼수 불과… 받아들이지 않아"

국민의힘 김기현 당대표는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 당은 최근 논의 중인 국회의원 선거제 개편안에서 의원정수 확대 안건에 대해 절대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4년 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도입된 현행 선거법이 고쳐져야 한다는 데에는 공감한다"며 "그러나 이 틈을 이용해 느닷없이 의원정수 늘린다는 주장이 있다. 이는 안건을 상정할 가치조차 없다"고 일축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는 현행 선거제의 문제점을 고치기 위해서는 뜻을 함께 하겠지만, 이를 이용해 의원정수를 늘리는 '꼼수'는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지적했다.

◆ 더불어민주당 "국회 비례성을 늘릴 필요… 국민적 동의 선행돼야"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지난 1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제도 개편' 토론에서 "이번 선거제 개편에는 권역별 비례대표제의 의석수를 늘리는 게 핵심"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0.73%의 득표차로 승리했지만 현재 30%차 승리로 이긴 사람처럼 (국정에서)독주하고 있다"며 "(국회에서)이러한 구조를 막으려면 비례대표 의원정수를 늘려 사표를 줄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 정수 확대는 국민적 동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국회의원 인건비 총액 동결 ▲국회의원 보좌진 인원 감축 ▲국회의원 특권 점진적 완화 등 뼈를 깎는 혁신이 전제된다면 이에 대한 토론이 될 수 있을 거라 본다"고 내다봤다.

◆ 정의당 "비례대표제 의석수 확대 필요"

정의당 류호정 원내대변인은 지난 1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제도 개편' 토론에서 "정의당은 국회의원 의원 정수를 확대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류 대변인은 "현재 비례대표 의석수인 47석을 유지하며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실시한다면 오히려 소수정당 진출이 어려워지면서 국회의 비례성이 낮아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 국회, 오는 27일 선거제 개편안 전체회의 시작

한편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는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의원 각각 8명, 정의당 의원 1명이 구성하고 있는 단체다.

정개특위는 지난 17일 선거제도 개편안을 3개로 압축했고, 국회는 오는 27일부터 전체회의에서 해당 논의를 시작한다.

이들이 결의한 선거제도 개편안은 ▲소선거구제와 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와 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중대선거구제와 권역별·병립형 비래대표제 등이다. 이 중에서 현행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는 2개 안건은 기존 비례대표 의석을 47석에서 97석으로 늘려 국회의 비례성을 강화하겠다는 의도를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