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발표
정부가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이행을 위해 산업부문 감축 목표를 2018년 대비 11.4% 줄이기로 했다.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21일 이런 내용을 담은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2023∼2042년)' 정부안을 발표했다.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한 윤석열 정부의 첫 로드맵이다.정부는 "기본계획은 지난해 3월 시행된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라 최초로 수립하는 탄소중립·녹색성장에 관한 최상위 법정 계획"이라며 "윤석열 정부의 탄소중립 이행 및 녹색성장 추진 의지와 정책 방향을 담은 청사진"이라고 했다.
◆…(온실가스 감축목표 조정 내용, 자료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우선 정부는 2018년 대비 산업계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11.4%로 조정했다. 지난 2021년 문재인 정부 목표치 대비 3.1%포인트 줄어든 수치다. 그동안 산업계에서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높다며 정부에 수정을 요구한 부분이 받아들여진 것이다. 정부는 "저탄소 전환 부담이 큰 부문 중심으로 실효성 있는 세제지원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탄소 저감기술 등을 연구개발(R&D) 공제가 적용되는 '신성장 원천기술'로 지정하는 부분을 검토하고 있다.
발전업계가 산업계의 온실가스 감축 부담을 더 짊어진다. 에너지 전환 부문의 감축 목표는 2018년 대비 44.4%에서 45.9%로 1.5%포인트 늘렸다. 원자력 발전 비중은 32.4%로, 신재생 에너지 비중은 21.6% 이상으로 올린다는 계획이다.
탄소포집·활용·저장, CCUS 기술을 활용한 탄소 감축 목표는 기존 1030만톤에서 1120만톤으로 늘렸고, 개발도상국 등에 탄소감축 지원을 통해 감축량을 인정받는 국제 감축목표도 기존 3350만톤에서 3750만톤 확대했다. 건물(32.8%), 수송(37.8%), 농축수산(27.1%), 폐기물(46.8%), 탈루 등(3.9%) 5개 부문은 기존 NDC 수치와 동일하다.
기술개발 등 5년간 총 90조원 예산 투입 지원
정부는 기본계획 정책과제가 효과적으로 추진돼 성과를 낼 수 있도록 2027년까지 향후 5년간 약 89조9000억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탄소중립 산업 핵심기술 개발(산업 부문), 제로에너지·그린리모델링(건물 부문), 전기차·수소차 차량 보조금 지원(수송 부문) 등 온실가스 감축 사업 예산은 5년간 54조600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기후적응 분야에는 19조4000억원, 녹색산업 성장에는 6조5000억원이 향후 5년간 투입되는 등 국내경제·사회 전반에 걸쳐 탄소중립과 녹색성장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날 발표된 기본계획 정부안은 오는 22일 공청회 등 의견수렴 후 보완을 거쳐 법정기한인 오는 25일을 넘겨 이르면 4월초 최종안이 발표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