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최근 5년간 손해사정 민원 2.4배 증가에 조치 취해
자회사·위탁 손해사정 업무 금지로 공정성·객관성·전문성 반드시 늘진 않아
보험업계 "자회사·위탁 손해사정 업체에 전문성 늘리는 것이 실효성 높아"
◆…조세일보 그래픽
올해 2분기부터 보험사가 손해사정 시 자회사를 통해 일감을 몰아주며 보험금 산정을 하는 이른바 '셀프 손해사정' 관행에 제동이 걸리면서 소비자 권익 보호가 강화될 전망이나 업계 일각에서는 실효성이 적다는 지적이 함께 제기되고 있다.
손해사정이란 사고 발생 시 원인과 책임 관계를 조사해 적정 손해액을 평가, 결정하고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과 관련한 업무다.
손해사정은 보험회사에서 직접 고용하며 일하는 보험회사 직원의 '고용 손사', 자회사·법인 등에 소속돼 위탁받아 일하는 '위탁 손사', 보험계약자가 보험사와 분쟁이 일어났을 시 선임하는 '독립 손사' 3가지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현행 손해사정 제도는 보험사에게 위탁받은 손해사정 자회사·법인이 시행하면서 보험금 삭감 등을 업무성과지표로 활용해 소비자가 아닌 모회사에 유리한 방향으로 보험금을 산정할 우려가 높아 그동안 소비자의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실제로 최근 들어 보험업권의 손해사정 관련 민원은 늘어나고 있다. 전체 보험 관련 민원에서는 손해사정 민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3% 내외이나 2017년 117건에서 2022년 278건으로 약 2.4배 증가하면서 금융당국에서도 조치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에 따르면 손해보험협회는 최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자회사 손해사정법인에 업무를 맡기는 비중이 50%를 넘길 경우 홈페이지 경영공시를 통해 알려야 하는 '손해사정 업무위탁 및 손해사정사 선임 등에 관한 모범규준' 개정안을 올 2분기 중 시행할 예정이라고 각 보험사에 알렸다.
독립손해사정 업계 관계자는 조세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셀프 손해사정 관련 취지는 보험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긍정적인 점도 있으나 실효성 관련에서는 의문이라는 지적을 함께 제기했다.
보험업법 제188조에서는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의 업무 범위를 ▲손해 발생 사실의 확인 ▲보험약관 및 관계 법규 적용의 적정성 판단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보험약관 및 관계 법규 적용의 적정성 판단,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 이 두 가지가 손해사정의 핵심 사항인데 각각의 손해사정사가 어떤 견해를 가지고 판단하느냐에 따라 쟁점 사항 및 해석 차이가 갈릴 수 있어 피해자, 피보험자 등이 지급 받는 보험금이 달라질 수 있다.
독립손해사정 업계 관계자는 "이번 셀프 손해사정을 50%로 제한하는 취지는 제도 당국의 소비자 권익을 향상시키려는 의지로 긍정적으로는 볼 수 있다"면서 "그동안 손해사정을 보험사가 아닌 자회사나 외부 위탁을 통해 진행했을 시 서비스 품질 저하 및 공공성 확보에 문제가 있었던 건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보험사나 자회사나 위탁을 통한 손해사정 업무를 금지한다고 공정성·객관성·전문성이 반드시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라며 "소비자가 원하는 건 누구에게 위탁했는지보다는 손해사정 업무를 객관적이고 전문성 있게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의 개선사항이 더 중요한 요소"라고 지적했다.
또 손해사정 업무는 사고에 대한 충분한 정보수집, 검증된 사실에 의한 손해액 산정의 전문지식이 필요한데 국내 대다수 위탁 손해사정업체는 전문적인 손해사정사가 적고 보험인 육성에 초점을 두고 있지 않다는 부분도 문제로 제기됐다.
이번 자회사의 셀프 손해사정에 제동을 건 부분도 임시적 방편이 될 수 있으나 자회사나 위탁업체의 손해사정사를 늘려 전문성 있고 객관적인 손해사정이 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이 오히려 더 실효성 있는 해결책이라는 것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도 "소비자가 실제로 보험사 자기 손해사정 비율 공시지표를 볼지도 의문"이라면서 "이러한 방편보다는 보험사가 자회사나 위탁업체의 보험금을 축소하는 압박을 가하지 않고 오히려 객관적이고 독립적으로 공정한 손해사정의 활로를 열어주는 것이 현실적인 방향"이라고 말했다.
손해사정이란 사고 발생 시 원인과 책임 관계를 조사해 적정 손해액을 평가, 결정하고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과 관련한 업무다.
손해사정은 보험회사에서 직접 고용하며 일하는 보험회사 직원의 '고용 손사', 자회사·법인 등에 소속돼 위탁받아 일하는 '위탁 손사', 보험계약자가 보험사와 분쟁이 일어났을 시 선임하는 '독립 손사' 3가지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현행 손해사정 제도는 보험사에게 위탁받은 손해사정 자회사·법인이 시행하면서 보험금 삭감 등을 업무성과지표로 활용해 소비자가 아닌 모회사에 유리한 방향으로 보험금을 산정할 우려가 높아 그동안 소비자의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실제로 최근 들어 보험업권의 손해사정 관련 민원은 늘어나고 있다. 전체 보험 관련 민원에서는 손해사정 민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3% 내외이나 2017년 117건에서 2022년 278건으로 약 2.4배 증가하면서 금융당국에서도 조치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에 따르면 손해보험협회는 최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자회사 손해사정법인에 업무를 맡기는 비중이 50%를 넘길 경우 홈페이지 경영공시를 통해 알려야 하는 '손해사정 업무위탁 및 손해사정사 선임 등에 관한 모범규준' 개정안을 올 2분기 중 시행할 예정이라고 각 보험사에 알렸다.
독립손해사정 업계 관계자는 조세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셀프 손해사정 관련 취지는 보험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긍정적인 점도 있으나 실효성 관련에서는 의문이라는 지적을 함께 제기했다.
보험업법 제188조에서는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의 업무 범위를 ▲손해 발생 사실의 확인 ▲보험약관 및 관계 법규 적용의 적정성 판단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보험약관 및 관계 법규 적용의 적정성 판단,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 이 두 가지가 손해사정의 핵심 사항인데 각각의 손해사정사가 어떤 견해를 가지고 판단하느냐에 따라 쟁점 사항 및 해석 차이가 갈릴 수 있어 피해자, 피보험자 등이 지급 받는 보험금이 달라질 수 있다.
독립손해사정 업계 관계자는 "이번 셀프 손해사정을 50%로 제한하는 취지는 제도 당국의 소비자 권익을 향상시키려는 의지로 긍정적으로는 볼 수 있다"면서 "그동안 손해사정을 보험사가 아닌 자회사나 외부 위탁을 통해 진행했을 시 서비스 품질 저하 및 공공성 확보에 문제가 있었던 건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보험사나 자회사나 위탁을 통한 손해사정 업무를 금지한다고 공정성·객관성·전문성이 반드시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라며 "소비자가 원하는 건 누구에게 위탁했는지보다는 손해사정 업무를 객관적이고 전문성 있게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의 개선사항이 더 중요한 요소"라고 지적했다.
또 손해사정 업무는 사고에 대한 충분한 정보수집, 검증된 사실에 의한 손해액 산정의 전문지식이 필요한데 국내 대다수 위탁 손해사정업체는 전문적인 손해사정사가 적고 보험인 육성에 초점을 두고 있지 않다는 부분도 문제로 제기됐다.
이번 자회사의 셀프 손해사정에 제동을 건 부분도 임시적 방편이 될 수 있으나 자회사나 위탁업체의 손해사정사를 늘려 전문성 있고 객관적인 손해사정이 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이 오히려 더 실효성 있는 해결책이라는 것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도 "소비자가 실제로 보험사 자기 손해사정 비율 공시지표를 볼지도 의문"이라면서 "이러한 방편보다는 보험사가 자회사나 위탁업체의 보험금을 축소하는 압박을 가하지 않고 오히려 객관적이고 독립적으로 공정한 손해사정의 활로를 열어주는 것이 현실적인 방향"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