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성 "기시다 완승, 땀 한 방울 안 흘리고 얻을 것 다 얻어"
"일본 언론에 사실과 다른 것에 대해 조치해야…없으면 정부 거짓말하는 것"
"김용민 '이재명 1심 유죄 나와도 대표직 유지? 오만하고 완장 찬 것 같아"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지난 16일 오후 일본 도쿄 긴자의 오므라이스 노포에서 친교의 시간을 함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21일 한일 정상회담에서 위안부 합의와 독도 문제가 거론됐다는 일본 언론 보도와 관련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독도 문제에 대해 거론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묵묵부답했거나 끄덕였다면 정말 심각한 문제"라며 "논리적으로 탄핵 사유가 된다"고 비판했다.
최 전 수석은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와의 인터뷰에서 "대한민국 영토를 지켜야 될 대통령의 헌법 위반"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 전 수석은 "기하라 세이지 일본 관방부 장관은 심지어 수산물 문제까지 얘기했다. 독도 플러스 일본 수산물 수입해라"라며 "일본 측에서는 NHK나 일본 언론이 공식적으로 나왔다. 그러면 일본 측의 입장을 묻든지, 안 나온 얘기를 왜 했냐고 묻든지 합당한 조치를 해야 된다. 일본 언론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른 보도를 한 것에 대해서 조치를 해야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 건 하지 않고 지금 입장이 변한 것이다. 처음에는 의제로 거론된 바 없고 정상 간의 대화는 밝힐 수 없다, 그리고 뒤에는 뒤늦게 부인했다"며 "그러면 일본 쪽에 확인을 요청하고 일본 언론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른 것에 대해서도 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으면 정부가 거짓말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일본 공영방송 NHK는 16일 기시다 총리가 윤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과거 위안부 합의의 착실한 이행을 요구하고 독도 문제에 관한 일본의 입장을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반면 대통령실은 앞서 지난 17일 언론 공지를 통해 "한일정상회담에서 위안부 문제든, 독도 문제든 논의된 바 없다"고 밝혔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18일 KBS 9시 뉴스에서 "독도라든지 위안부 문제는 의제로서 논의된 바 없다"면서도 "정상회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김용민 의원의 주장대로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보는지 묻자 "논리적으로는 만약 독도 문제에 대해서 (침묵)했다면 사유에는 해당된다"며 "또 삼권분립이 엄연한 국가에서 대법원의 판결 자체를 대통령이 무슨 권한으로 저렇게 짓밟고 무시할 수 있느냐. 이런 점에서 또 탄핵 논리를 가져올 수는 있다"고 답했다.
민주당에서 탄핵을 시도할 만한 정치적 상황이 성숙됐다고 보는지 묻자 "그렇지는 않다"고 선을 그었다.
최 전 수석은 "이명박 전 대통령도 과거 후쿠다 총리를 만나 일본의 교과서 지침서에 다케시마를 넣겠다, 불가피하다고 하니까 "지금은 때가 아니다. 기다려달라" 그래서 아주 논란이 많았었다. 처음에는 "아니라고 했다, 그런 말 없었다, 독도 문제 안 나왔다"라고 했다가 일본의 미 대사관이 홀드 백이라는 말로 공개했다.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에서는 "그것이 연기, 기다려달라" 이런 의미가 맞는데 해석에 딱 하나가 있었다. '자제', 우리는 자제의 의미로 했다 이래서 피해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주 정치권 베스트 플레이어와 워스트 플레이어를 꼽아달라는 질문에 베스트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를, 워스트는 '민주당'을 꼽았다.
먼저 최 전 수석은 "일본 입장에서는 땀 한 방울 안 흘리고 다 얻었다. 기시다 완승을 넘어서서 생각지도 못한 것까지 다 먹은 것"이라며 "수출규제에 대해 우리가 WTO 제소를 하면 그건 100% 이길 가능성이 크다. 당시 일본의 경제보복인 수출규제는 정치적인 이유로 국제 무역질서를 해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 우리가 WTO 제소를 우리가 중단하기로 했다. 그런데 일본이 준 건 실효성도 없는 반도체 소재 3개 규제를 풀겠다는 것"이라며 "화이트리스트 배제는 남아 있다. 지소미아도 마찬가지고, 독도, 해산물 수입하라는 얘기까지 했다"며 완승 이유에 대해 분석했다.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일본 방문해서 대형사고 친 것"이라며 "배상 문제도 우리가 가져왔던 기준이라든가 심지어는 대법원의 판결까지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엎어버리고 저쪽에 다 갖다 바쳐준 것 아닌가"라고 혹평했다.
정치권 워스트 플레이어로 민주당을 꼽은 이유에 대해 "민주당의 김용민 의원이 아쉬운 대목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용민 의원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2차 체포동의안이 온다면 표결에 안 들어가는 발언을 해서 더 안 좋은 분위기를 자극한다. 좀 절제를 해야 한다"며 "최근엔 이 대표가 1심 유죄판결을 받더라도 대표직을 내려놓지 않아도 된다고 얘기했다. 소위 비명계 의원들이 이 대표의 결단을 촉구하는 상황에서 이런 얘기를 하면 더 갈등을 촉발하고 불신을 촉발시키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퇴진 없다', '유죄 나도 안 물러난다' 이렇게 꽝 못박아버리면 조금 오만하고 완장 찬 것 같다"며 "민주당에도 국민들이 보기에 좋은 신호를 받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