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은행 570곳 점포 폐쇄 ...“금융 취약계층 위한 보완 정책 필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의원은 "최근 5년간 폐쇄된 4대 시중은행 점포 수에 비해 은행 공동지점과 편의점 점포 개설 실적은 턱없이 부족하다"며 "고령자 등 금융 취약계층은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되므로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은행 점포는 입·출금, 통장정리, 공과금 납부 등 단순 업무 외에도 계좌 개설, 금융상품 가입, 대출 상담 등 ATM에서 처리할 수 없는 금융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곳이다.

윤영덕 의원은 "은행 점포가 폐쇄될 경우 모바일과 ATM에 익숙하지 못한 고령층 등의 금융 취약계층이 금융서비스에서 더욱 소외될 수 있다"며 "이 때문에 미국 등 주요 선진국은 은행 점포 폐쇄 시 지역 주민의 의견 수렴 등 금융소비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관련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내 4대 시중은행은 최근 5년간 총 570곳의 점포를 폐쇄했다. 2018년 36곳 폐쇄를 했고 그 이후 해마다 크게 늘어서 2022년에는 154곳의 점포를 폐쇄했다"며 "은행별로는 신한은행이 161곳으로 가장 많았고, 하나은행 159곳, 우리은행 146곳, KB국민은행 104곳 순으로 많았다"고 부연했다.

금융위원회는 2022년 6월 은행들의 지점 수가 급격히 축소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은행권 오프라인 금융서비스 접근성 제고 방안'을 제시하며 소비자 보호, 지역 금융 기여를 위해 제도개선을 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윤 의원은 "금융위원회 계획의 주요 내용으로는 금융회사 공동지점 활성화'를 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서 "그러나 2022년 말 현재 운영 중인 은행 공동지점은 총 4곳에 불과하여 폐쇄된 점포에 비해 턱없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금융위는 입출금 등 단순 업무 제공 오프라인 채널 다양화 계획과 그 세부 내용으로 편의점 등 입출금 서비스 제공을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2021년~2022년간 편의점 점포는 단 9곳이 늘어났을 뿐이다"고 일갈했다.

윤영덕 의원은 "금융의 공공성은 매우 중요하다"며 "은행 점포가 폐쇄될 경우 모바일 활용과 교통접근이 어려운 고령자 등 금융 취약계층은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되므로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