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여야 의원 공동 항의성명 발표 제안"
"대통령 헌법적 책무인 '영토의 보전 의무' 해태, 국회 나서야"
"대일 굴욕외교로 돌아선 민심 덮으려는 물타기 기소"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3일 "독도 관련 일본 언론의 허위보도에 대해 대한민국 국회의원 공동의 이름으로 항의 성명을 발표할 것을 국민의힘 김기현 당대표와 주호영 원내대표 등 여당 지도부에 공식 제안한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독도를 향한 일본 측의 어떠한 외교적 시비와 도발에 대해서 우리는 단호하고 명확하게 국가적, 국민적 반론을 제기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일본 공영방송사를 비롯한 언론들이 한일정상회담에서 독도 문제가 언급됐다고 주장한다"며 "이는 우리 헌법이 규정한 대한민국 영토를 가짜 뉴스로 침략한 것과 같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심지어 전날 마이니치신문은 일한 의원연맹 회장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일본산 멍게 수입을 요청했다며 당시 대통령실 관계자가 영상 촬영을 막았다고 주장했다"고 짚었다.
이어 "한일회담 이후 일본 언론은 연일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소식들만 쏟아내고 있다. 이러니 매일같이 보도를 둘러싼 진실게임만 벌어지는 것"이라며 "대체 이번 한일정상 회담 후 어디에서 양국의 미래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대통령이 헌법적 책무인 '영토의 보전 의무'를 해태하니 헌법 기관인 국회가 나서서 바로잡을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만약 국민의힘 지도부가 이 제안에 응하지 않는다면 국민을 대리한 국회의 일원으로서의 명분과 자격마저 의심받게 될 것임을 명심하기 바란다"며 "국민의힘 지도부의 신속한 답변을 기다리겠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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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수산물 등 잘못된 대일 외교 출구 전략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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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윤 대통령은 선제적 조치를 지시했지만 일본 경제산업상은 한국 화이트리스트는 확정되지 않았다고 재차 강조하며 한국이 어떻게 하는지 보고 판단하겠다고 말했을 뿐"이라며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허가도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본 내 극렬한 반대에 부딪히고 있는 상황인데 윤석열 정부는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 수산물을 국민 밥상에라도 올리려나 보다"며 "국민 생명과 건강권이 달린 문제를 국민에 공개할 수 없다고 감추기 급급하니 이런 정부의 태도야말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거세게 비판했다.
특히 "외교에서 민심은 중요한 전략적 모멘텀을 만들 수 있는 기회다. 서울대에 이어 고려대 교수들도 강제동원 배상안 철회 요구를 이어갔다. 국회 또한 외통위에서 채택한 강제동원 해법 무효 결의안을 본회의에서 의결하고 청문회와 국정조사 등을 통해 입법부의 책무를 다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정부는 이러한 민심과 국회를 방패삼아 하루빨리 잘못된 대일 외교의 출구 전략을 마련하기를 거듭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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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일 굴욕외교로 돌아선 민심 덮으려는 물타기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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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원내대표는 "주69시간제가 촉발한 노동 개혁 실패와 집권여당의 사당화 논란까지 겹쳐 대통령 직무 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연일 폭락 중이다. 부정 평가가 임계점이나 다름없는 60%를 또다시 넘어서자 검찰이 야당 대표 기소 카드를 꺼내든 것 아니겠나"라며 "아무리 정적 죽이기에 공권력을 휘둘러봤자 돌아선 민심이 회복될 리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놓고 언론에 흘렸던 428억 약정설이니 대선 자금 8억 같은 검찰의 상상 속 혐의들은 모조리 빠졌다"며 "정작 부실수사로 50억 클럽은 무죄판결이 나고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은 매일같이 증거가 새롭게 쏟아져도 손도 대지 않던 검찰"이라고 비판했다.
정의당을 향해 "윤석열 검찰의 봐주기 수사와 여당 국민의힘의 특검 반대 입장, 국회 법사위의 처리 거부 의사를 충분히 확인했을 테니 이제 살아 있는 권력을 향한 양특검 실시에 본격 동참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선거 제도 개선을 위한 전원위원회가 무려 20년 만에 열린다. 우리 정치권의 오랜 숙제이자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치 개혁을 위해 국회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전원위원회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절차를 거쳐 선거법 개정이 책임 있게 이뤄질 수 있도록 민주당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