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조혁신펀드 추가 조성해 구조조정 지원 강화
산업재편 수요 대응한 전략적 M&A 적극 지원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금융위 제공]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한국거래소 서울사옥에서 열린 '기업 M&A 지원 세미나'에서 "M&A 제도는 우리 기업과 경제의 생산성과 회복력을 높이는 제도"라며 "글로벌 경기둔화, 금리‧환율 상승 등 거시경제적 여건 악화 외에도 구조적인 문제점은 없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공개매수란 기업지배권 획득 등을 목적으로 증권시장 밖에서 주식 등을 취득해 보유비율이 5% 이상이 되려는 경우, 그 주식 등을 공개적인 방법을 통해 매수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김 부위원장은 "현재 기업이 주식을 공개매수하려는 경우, 결제 불이행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 공개매수자가 충분한 자금조달 능력이 있는지를 사전에 증빙하도록 하고 있다"며 "다만 이를 증빙하는 수단으로 예금 등의 보유를 요구함에 따라, 공개매수자는 해당 자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해야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실제 공개매수가 이루어지는 시점까지 불필요한 유휴자금을 확보해야 하는 등 과도한 부담이 발생했다"며 "이같은 문제를 개선해 앞으로는 공개매수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확약 등을 받은 경우에도 자금조달 능력을 충분히 보유한 것으로 인정하고자 한다"고 부연했다.
금융위는 기업 M&A 규제를 대폭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공개매수, 투자은행(IB)의 기업 신용공여, 합병제도 등 기업 M&A와 관련된 다양한 제도에 잔존하고 있는 불합리한 규제들을 대폭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기업구조혁신펀드를 추가로 조성하고,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수단을 확충하는 등 시장 중심의 기업 구조조정을 촉진해 나가겠다"며 "우리 기업이 미래전략산업 분야에서 충분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정책금융을 통해 국내 유망기업의 '해외 진출'과 벤처‧중소기업의 '혁신'과 '성장'을 뒷받침하겠다"고 언급했다.
김 부위원장은 "M&A 제도의 글로벌 정합성을 높이겠다"며 "상장법인 합병, 우회상장 심사제도 등을 개선해 일반투자자를 두텁게 보호하고, M&A 시장의 건전한 발전 기반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끝으로 그는 "최근 우리 경제는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가운데, 국가간 신규 먹거리 선점 경쟁, 공급망 재편 등 새로운 유형의 도전요인에 직면했다"며 "기업 M&A 제도는 우리 기업과 경제의 생산성과 회복력을 높이는 제도인 만큼, 민간과 정부 사이의 협업을 통해 창의적인 정책 아이디어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