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 몰아주기' 과징금 폭탄 맞은 카카오T…"플랫폼 사업자 위반 사례 될 것"

한 과장은 이날 지난달 공정위에서 카카오모빌리티가 자사 가맹택시인 '카카오T 블루'에 콜을 몰아준 방식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그는 "가맹서비스를 시작한 2019년 3월부터 2020년 4월까지 픽업시간이 가까운 기사에게 배차하는 로직을 운영하면서, 가맹기사가 일정 픽업시간 내에 존재하면 더 가깝게 있는 비가맹기사보다 우선배차를 했다"고 전했다. 예를 들어, 2분 거리에 비가맹기사의 택시가 있더라도 6분 거리에 있는 가맹기사에게 배차를 했다는 것이다.

또한 "2020년 4월부터 현재까지는 수락률이 높은 가맹기사가 비가맹기사보다 더 많은 배차를 받을 수 있도록 수락률이 40%(도중 50%로 상향) 이상인 기사만을 대상으로 우선배차를 시행했다"고 전했다. 이처럼 수락률에 기반한 배차 방식으로 변화한 이유에 대해서도 각종 의혹이 택시기사들의 미원과 언론보도 등을 통해 제기됐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한 과장은 "평균 콜 수락률이 가맹기사는 70% 이상이고 비가맹기사는 10% 수준이라 대부분 가맹기사만 우선배차를 받을 수밖에 없다"며 40% 이상 수락률 기준이 비가맹기사에게 구조적으로 불리한 것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변경한 것이라 주장했다.

그러면서, "카카오모빌리티는 이러한 배차기준을 기사들에게 알리지 않고 은밀히 시행했다. 결과적으로 비가맹기사들은 우선배차를 받기 위한 수락률 기준이 무엇인지, 수락률이 어떻게 산정되는지, 자신의 수락률이 얼마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불이익한 배차를 받게 된 것"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더욱이, 한 과장은 이 같은 행위가 자신의 가맹택시 기사들의 수입을 증대시키고 이를 통해 가맹택시의 수를 증대시키기 위한 것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반택시와 달리 가맹택시에 대해서는 운임수입의 일정 비율을 가맹금으로 받을 수 있으므로, 일반호출을 가맹택시에게 배차하는 것이 카카오모빌리티의 이익이 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한 과장은 "이번 공정위의 조치로 택시기사들이 공정한 배차를 받고 다양한 택시가맹 서비스가 등장하는 등 모빌리티 산업의 혁신과 역동성이 제고될 것"이라 기대했다.

그는 "카카오모빌리티의 자사 가맹택시 우대로 카카오T '블루'의 점유율이 2019년 14%에서 2021년 73%로 높아지면서 가맹택시 모집이 어려워진 경쟁사업자가 시장에서 배제되는 등 문제가 발생했지만, 이번 조치로 플랫폼 사업자의 자사우대 행위가 공정거래법에 위반될 수 있음을 확인시키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