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가 지난달 16일 부산대 의전원(의학전문대학원) 입학허가 취소 관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 취소 관련 소송에서 법원이 입학 취소 처분이 정당하다며 부산대의 손을 들었다.
6일 부산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금덕희)는 조씨가 부산대를 상대로 제기한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허가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조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부산대 의전원 입학원서와 자기소개서 내 경력사항 허위 기재, 위조 표창장 제출 등 입학취소처분 사유가 원고(조민)의 어머니인 정경심에 대해 확정된 형사판결 등 관련 증거를 통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로써 조씨는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후에는 입학 무효와 함께 의전원 졸업생 신분을 잃게 된다.
지난해 4월 초 부산대는 '허위 서류 제출시 입학 취소'라는 신입생 모집 요강을 근거로 조씨의 2015학년도 의전원 입학에 대해 취소 결정을 내렸다.
이에 조씨는 부산대를 상대로 입학 허가취소 처분 결정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과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조씨 측은 지난달 16일 열린 최후변론에서 "2015년 의전원에 입학한 뒤 2020년 졸업하기까지 전공의 과정도 수료해 의사로서의 능력이 확인되고 있다"며 "지금의 취소 처분은 원고에 대해 너무나 가혹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