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50억 클럽 특검' 법사위 소위 단독심사…"일방 통보" "시간 끌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6일 법안심사 소위를 단독으로 열고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야당이 일정 협의 중 일방적으로 소위 일정을 잡았다며 법안 심사를 거부하고 퇴장했다.

여당 간사인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소위 개의 직후 "국회의 모든 일정을 민주당의 시계에만 맞춰 마치 민주당의 목소리만이 정의인 것처럼 목소리를 내뱉고 있는 작태를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며 소위 개의 직후 회의장을 떠났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이날 민주당을 향해 "독선적 회의 진행을 규탄한다"는 성명을 내고 비판했다.

위원들은 "민주당 법사위 위원들은 전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이 법안심사 1소위 일정 협의에 응하지 않고 있다며 오늘 10시 민주당 단독 회의 개최를 시사했다"며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이번주 내에 1소위를 개의하자는 민주당 기동민 간사의 요청이 있었으며, 국민의힘은 18, 19일에 소위를 개최하자는 제의를 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양당 간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 중이었음에도 전날 15시26분에 법사위 행정실장으로부터 민주당의 일방적인 회의 개최 통보를 받았다"며 "마치 정상적인 회의 일정에 국민의힘이 응하지 않은 것처럼 호도하고 있는 민주당의 거짓 선동에 심심한 유감을 표한다"고 지적했다.

또 국민의힘 역시 50억 클럽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것에 깊이 공감한다면서도 50억 클럽 특검 도입이 해당 사건 진상규명에 도움이 될 것인지 숙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위원들은 △특검 출범까지 수개월이 걸려 그 기간 동안 검찰의 수사가 정지되어 증거가 인멸되고 진술이 조작될 우려가 있으며 △'50억 클럽' 사건과 한 덩어리라 할 수 있는 '대장동 사건' 수사를 쪼개고 분리하게 됨에 따라 결국 실체 규명을 방해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 자명하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법안심사 동참을 요구했다. 법사위 야당 간사이자 법안심사1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기동민 의원은 "50억 클럽 특검 할 생각이 없나. (국민의힘의 '50억 클럽 특검법' 법사위 상정 결정이) 일종의 교란용·면피용인가 하는 우려를 지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시 한 번 국민의힘에 '파업을 거두고 논의의 장으로 들어오셔서 50억 클럽 특검 심사에 임해주길 바란다'고 말하고 싶다"고 밝혔다.

법사위는 오는 10일 오전 소위를 또 한번 열고 심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기 의원은 이날 소위 회의를 마치며 "다음 번 회의에는 당(국민의힘)이 입장을 정리해서 활발한 토론이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국회법에 따라 김건희 여사 특검을 포함한 양 특검법 모두 법사위에 회부해 심사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50억 클럽 특검법이 상정되자마자 1년 반이나 가만히 있던 검찰은 갑자기 박영수 전 특검 압수수색에 나섰다"며 "그러니 국회가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상정이라도 해야 소환조사에 나서는 시늉이라도 하지 않겠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소위 참석 여부조차 밝히지 않은 국민의힘의 행태는 결국 '특검법 무산을 위한 시간 끌기'임에 분명하다"며 "특검법 상정에 동의했으니 그만이라는 듯 정작 법안심사에 무성의한 태도와 시간 끌기로 일관한다면 국민이 용서치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정의당도 50억 클럽과 김건희 여사 의혹에 대한 공정과 정의를 바라는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고자 한다면 오늘 법사위에서 국민의힘의 행태를 똑똑히 지켜보고 현실적인 방안이 과연 무엇인지 냉정히 판단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