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회계 편입 없애고 균특회계에 2% 편입
총 10조원에 이르는 `공룡세금`인 교통세를 끌어오기 위한 정부부처들의 줄다리기가 마무리됐다.
교통세는 지난 94년부터 부과되기 시작한 세금으로, 휘발유와 경우 등 석유제품에 붙는다.
10조원 가운데 약 86%로 집중됐던 사회간접자본(SOC) 투자가 80%로 소폭 축소됐고 전체 세수중 18%가 환경과 에너지 분야에 배분됐다.
23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교통·에너지·환경세`로 이름을 바꾸고 2009년까지 3년간 생명을 연장한 교통세가 내년부터 SOC에 80%, 환경에 15%, 에너지·자원에 3%씩 배분된다.
또 나머지 2%는 균형발전특별회계에 편입돼 지역 교통환경 관련 사업에 쓰이게 된다.
지난해에는 교통세 징수액 가운데 14.2%가 일반회계에 편입되고 나머지 85.8%가 SOC 관련사업에 배정됐다.
이같은 배분계획 하에 지난해 교통세로 거둬들인 10조2878억원을 기준으로 할 경우 서울과 지방 SOC 건설에 8조2302억원, 수질개선 등 환경사업에 1조5432억원, 에너지와 자원 개발사업에 3086억원이 각각 투자되는 셈이다.
유가 상승 등으로 교통세수가 매년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분야별 배분액은 이보다 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에 확정된 교통세 배분은 당초 환경부와 산자부가 요구했던 20%와 9%에 비해 크게 낮아졌다. 기획예산처가 요구한 일반회계 편입 확대도 불발로 끝났다.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각 부처들의 요구수준이 터무니없이 높아 배분비율을 낮췄고, 자금이 부족해 일반회계 편입분은 없애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데일리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