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토지거래 허가구역 일부 해제

전남도, 주민 재산권행사 불편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 위해
순천, 담양, 해남, 영암 등 도내 4개 시군 일원 315㎢ 대상

순천시와 담양군, 해남군, 영암군 등 도내 4개 시군 지역 일원 315㎢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해제될 전망이다.

23일 전남도에 따르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 지역주민의 재산권행사에 따른 불편을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315㎢에 대해 허가구역 해제를 추진키로 했다.

해제 추진대상 지역은 순천시 해룡면 신대·상삼·남가·성산·선월리, 담양군 금성면 금성·원율·덕성리, 해남군 해남읍, 계곡·화산면, 영암군 서호·학산면 일원이다.

도는 이를 위해 지난 7월부터 도내 전체 면적의 18%(2224㎢)에 해당하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대상으로 토지가격 및 부동산 거래동향과 개발사업 추진 현황, 지역주민 불편사항 등에 대해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해제 대상 지역은 담양군 종합레저타운 건설지역과 롯데에코랜드(Eco Land) 조성지역인 금성면 일원, 순천시 광양만권 배후단지 조성지역인 해룡면 일원,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건설지역인 해남군과 영암군 일원에 지정된 허가구역 등 일부다.

이들 지역은 투기적 부동산 거래가 없고 지가 또한 안정세를 이루고 있으면서 개발사업 지역과는 멀리 떨어져 상대적으로 부동산 투기요인이 적은 곳 등이다.

해제가 확정될 경우 전남도내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전체 면적의 18%에서 16%로 축소된다.

한편 도는 허가구역 해제를 추진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검찰과 경찰, 국세청, 시군과 합동단속반을 편성,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는 등 투기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