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은행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실시

은행업무 일부폐쇄 및 양수·양도시 인가 받아야 하는 기준 구체화
정기주주총회에 보고해야 하는 내용 구체화
정기주주총회 보고의무 위반시 과태료 부과기준 구체화

금융위원회는 10일 '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은행법 개정(2023.3월 공포, 9.22일 시행)에 따른 대통령령 위임사항을 구체화하고 관련 제도를 정비하기 위해 은행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은행이 영업의 중요한 일부를 폐업하거나 양도·양수하는 경우 금융위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구체적 기준 마련 ▲정기주주총회에 보고해야 하는 내용 구체화 ▲정기주주총회 보고의무 위반시 과태료 부과기준 구체화 등이 포함됐다.

금융소비자 보호, 금융회사의 건전성 훼손 방지, 건전한 거래질서 유지 등을 위해 은행업의 일부 폐업에 대해서도 금융위원회의 인가가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해 지난달 '은행법'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일부'의 폐업에 대해서도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도록 개정됐으며 '중요한 일부'의 기준은 '은행법 시행령'에서 구체화하도록 위임했다.

양도·양수와 관련해 현행 은행법 시행령 상 중요한 일부의 기준이 구체적이지 못한 점, 부수업무 일부의 양도·양수는 금융위의 인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이다.

금번 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영업의 일부 폐업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일부를 자산액, 총이익을 기준으로 전체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영업부문인 경우로 구체화하고 있다.

또한 영업의 일부 폐업과 일부 양도가 실질적으로 동일한 점을 고려해 영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자산액, 총이익을 기준으로 전체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영업부문인 경우 금융위 인가를 받도록 제도를 정비한다.

영업 양수의 경우 자산액과 총이익 기준에 더해 인수할 부채액이 부채총액 대비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금융위 인가를 받도록 제도를 정비한다.

지난 3월 은행의 정기주주총회 보고 의무를 규정하는 '은행업 감독규정' 제41조의 내용이 '은행법' 개정으로 상향입법 되면서 은행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대출 및 지급보증 이용자에 대하여 해당 회계연도중 신규 발생한 채권 재조정 현황' 등 일정사항을 정기주주총회에 보고하도록 규정됐다.

이에 따라 금번 '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현행 '은행업 감독규정'의 내용과 동일하게 100억원으로 구체화하고 있다.

개정 '은행법'은 정기주주총회 보고의무(법 제43조의4제1항)를 위반한 은행에 대해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는 바 '은행법 시행령' 별표 4 개정을 통해 과태료 부과기준을 3000만원 이하로 구체화한다.

이는 현행 은행법이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금융사고에 대한 금융위 보고의무, 인터넷 홈페이지 공시의무(법 제34조의3제3항) 위반시 과태료 부과한도를 5000만원으로 규정한 것을 은행법 시행령에서 3000만원 이하로 구체화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한 것이다.

한편 '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은 4월 10일부터 5월 22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할 예정이며 이후 법제처 심사 및 국무·차관회의 의결 등을 거쳐 2023년 9월 2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