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용석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소수자 추가공제와 관련 "저출산 등 사회적 환경변화에 보다 신축적으로 대응하려는 목적 외에 기존의 불합리한 세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허 실장은 이날 과천정부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을 통해 "최저생계비에 비해 형평이 맞지 않는 공제수준과 외국 사례와의 비교시에도 불합리한 문제점이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허 실장은 "1인 가구의 경우 면세점이 최저생계비의 2.2배로 과도하게 높고 4인 가구의 경우 면세점이 1.1%에 불과하다가 6인가구는 오히려 면제점보다 낮아지고 있다"면서 "최저생계비와 소득세법상 면세점 비교시 형평성을 크게 잃고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그는 "외국의 경우를 보더라도 우리나라와 같이 소수자 가구에 대한 추가공제 혜택을 주는 사례는 찾아볼 수 없다"면서 "대부분 부양가족수 등을 고려해 가구원수가 많은 가구에 인적공제를 상대적으로 많이 해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4인가구와 독신가구의 세부담 차이를 나타내는 '가구별 순조세부담률'은 미국 18.6%, 독일 19.4% 등 OECD 평균이 11.3%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1.3%에 불과해 세부담 격차가 너무 작다는 것이 허 실장의 설명.
허 실장은 "기존에 소수자 공제제도는 근로자와 자영자 간 형평성 문제도 제기됐다"며 "이번에 다자녀 추가공제를 도입하면서 기존에 근로자만 적용되던 소수자 공제를 사업자에도 적용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허 실장은 이어 "(맞벌이 가구 등)기존에 공제받던 사람의 아쉬움은 물론 있을 것"이라며 "재정여건만 허락한다면 소수자 공제를 그대로 두고 다자녀 추가공제를 도입하겠지만 예산이 급격하게 늘어날 우려가 있었다"고 말했다.
한편 허 실장은 이번 세제개편안이 사실상 증세안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비과세·감면 정비등으로 늘어나는 부분만큼 EITC 도입, 취학전 아동 교육비 공제확대 등 중산·서민층 등 취약계층에 대한 세제지원을 대폭 확대해 전체적으로 세수효과가 중립이 되도록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