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금융소비자 외국환거래 유의사항 안내
해외직접투자, 누적 50만불 이내면 외국환은행에 사후보고
해외부동산 취득시 거래은행에 취득신고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위규거래 유형별로는 해외직접투자가 47.6%(334건)로 가장 많았다. 금전대차 18.1%(127건), 부동산거래 14.0%(98건), 증권매매 5.7%(40건) 등이 뒤를 이었다.
금감원은 "개인 및 기업이 외국환거래법상 신고･보고 의무를 잘 알지 못해 과태료･경고 등의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있었다"며 "주요 위규사례별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은행들이 외국환거래 취급 시 법령상 의무사항을 충실히 설명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일례로 거주자인 A는 태국 소재 현지법인에 3만달러를 송금하면서 은행에 해외직접투자 자금임을 밝히지 않고 송금해 해외직접투자 신고를 하지 않았다.
현행 외국환거래법규상 해외직접투자는 소액만 투자하더라도 외국환은행에 신고 또는 사후보고해야 한다. 누적 투자금액이 50만불 이내라면 1개월 내 사후보고할 수 있다.
최초 신고 이후 현지법인의 자회사 설립, 투자형태의 변경(지분투자 ↔ 대부투자) 등에 대한 변경보고 의무가 있다. 신고사항에 대한 사후보고 의무도 있다.
또 거주자인 B는 미국에 유학 중인 자녀에게 유학생 경비로 송금한 자금으로 미국 소재 주택을 매입했으나 은행에 취득신고를 하지 않아 문제가 됐다.
해외 주택 등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거래하는 은행에 취득신고를 해야 한다. 최초 신고 이후 부동산 일부 매도 등에 대해 변경신고 의무가 있으며, 신고사항에 대한 사후관리 의무도 있다.
거주자와 비거주자간 금전대차･증권매매･증여 위규사례도 잇따랐다.
국내 영리법인 C는 태국인 비거주자로부터 2000만불을 차입하면서 은행에 외화차입 사실을 밝히지 않고 수출대금을 회수한 것으로 설명해 신고를 하지 않았다.
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사전에 거래하는 은행 또는 한국은행 등에 수령할 자금의 구체적 내용을 밝혀 금전대차 신고를 해야 한다. 금전대차 만기연장 및 이자율 변경 등 계약조건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차입자 신분 및 차입금액에 따라 신고기관이 달라진다.
국내 기업 D의 경우 비거주자로부터 대만 소재 기업 주식 10만주(지분율 0.5%)를 취득했으나, 은행에 이를 밝히지 않고 취득대금을 송금해 증권취득 신고를 하지 않았다.
증권취득 자금을 송금하면서 은행에 이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증권취득 신고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다. 거주자간의 외화증권 양수도는 원칙적으로 신고의무가 없으나, 지분 10% 이상 외화증권을 취득하는 등 해외직접투자에 해당하는 경우 양수인·양도인 모두 해외직접투자 신고(보고)를 이행해야 한다.
거주자인 E는 비거주자인 캐나다 국적의 자녀 F에게 국내 소재 부동산을 증여했으나 E는 증여 신고, F는 취득 신고를 하지 않았다.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 한국은행에 증여신고를 해야 한다. 비거주자가 국내에 있는 부동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한국은행에 취득신고 의무가 있다.
금감원은 "추후 기획재정부의 '외환제도 개편 방향' 추진 시 자본거래 신고·보고 관련 의무내용 및 제재기준 등이 변경될 예정"이라면서도 "변경된 법규 시행 전까지는 현행 법규를 준수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