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처음 세무조사에 임할 때 회사에 알려준 조사기간과는 달리 실제로는 이런 저런 이유를 붙여 조사를 연장하는 사례가 허다했으나 앞으로는 함부로 연장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다.
조사부서에 조사연장을 희망하더라도 연장사유심사를 강화하는 등 직접적인 견제장치가 마련되는 데다, 관서 평가규정에 '연장기간을 포함한 총 조사일수'를 평가기준으로 넣는 간접장치도 신설되는 것.
국세청 정병춘 정책홍보관리관은 24일 "조사기간 연장 사유에 대한 심사를 크게 강화, 조사부서 판단에 의한 자의적이고 탄력적인 조사기간 연장이 없도록 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 국장에 따르면 앞으로 조사부서에서 조사기간 연장 신청시 조사조직과 독립된 지방청·세무서의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이를 엄격히 심사, 조사성과 부진 등을 사유로 한 연장신청 등 연장사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땐 연장신청이 거부된다.
조사부서는 '조사기간 연장신청서'를 작성할 때 연장 요청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해야하고 연장이 거부된 사실은 조사대상기업에 곧바로 통지된다.
정 국장은 "연장사유심사 강화와 더불어 조사관서의 조사기간 단축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관서 평가규정을 개정, '연장기간을 포함한 총 조사일수'를 평가하도록 하는 등 제도적 장치도 마련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세청이 인정하는 세무조사 기간연장사유는 ▲조사 중 구체적 탈루혐의가 다른 과세기간으로 연결되는 등의 사유로 조사대상 과세기간이 확대된 경우 ▲부분조사에서 전부조사, 일반조사에서 범칙조사로 조사유형이 전환된 때 ▲거래처조사 또는 거래처 현지확인 및 금융거래 현지확인이 필요하여 세무조사에 장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등이다.
또 ▲당해 납세자가 질문조사에 불응하거나, 장부·증빙서류의 지연·미제출 등 조사기피 행위가 명백한 경우 ▲납세자에게 통지한 조사개시일에 조사를 착수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노사분규 등 조사중단 사유, 국외자료 수집 등으로 조사종결일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 ▲납세자의 정당한 요청이 있는 경우에도 조사기간은 연장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