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마사회의 경마세 인하 추진으로 1년 세입의 절반 가까이 차지하는 레저세가 반토막나게 생겼고 행자부의 지방재정법 개정 추진으로 또 100억 가까운 세입이 날아갈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다.
과천시의 올해 예상 세입은 일반회계 기준으로 1천533억원.
이 가운데 레저세 세입은 694억원으로 전체의 45.3%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마사회가 "남는 재원으로 농어촌사업 지원과 경마 환급률 인상에 사용하겠다"며 내년 시행을 목표로 레저세율을 10%에서 5%로 인하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추진, 세수 감소가 우려되고 있다.
내년부터 개정안대로 적용되면 과천시의 레저세 세입은 694억원의 절반인 347억원으로 줄어들게 된다.올해 1년 전체 세입의 4분의 1 가까운 22.6%가 그냥 날아가는 셈이다.
여기에 행자부도 지방교부세 불교부단체에 대한 재정보전금 축소를 골자로 하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내년 시행)을 입법예고해 엎친데 덮친 격이 됐다.
과천시는 내년 재정보전금을 올해(676억원)보다 71억원이나 적게 받아야 한다.
시 관계자는 24일 "두가지 모두 예정대로 시행되면 내년 과천시의 일반회계 세입은 올해 기준으로 27.3%인 418억원이나 줄어들게 돼 과천시는 아무런 일도 할 수 없게 될 것"이라며 "이는 집안 살림이 거덜나는 것과 마찬가지로 어떤 희생을 감수해서라도 무조건 막아야 하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라고 말했다.
과천시는 두가지 사안이 강행될 경우 생존권 확보 차원에서 경마장 이전촉구 등 범시민 반대 운동에 나서기로 했다. <연합뉴스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