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TF 제5차 실무작업반’ 개최
5대 시중은행 사회공헌 지출액 7812억원…전체 은행권 69% 차지
김소영 “차별성·방향성 없는 사회공헌활동 많아…중장기플랜 필요”
“점포폐쇄 내실화방안, 금융현장서 실천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야”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19층 대회의실에서 개최한 은행권 경영.영업관행.제도개선 TF 5차 실무작업반 회의에서 은행권의 사회공헌 활성화 방안과 은행 점포폐쇄 내실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김 부위원장은 지난 12일 민간전문가 등과 함께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TF 제5차 실무작업반'을 개최해 은행권의 사회공헌 활성화 및 점포폐쇄 내실화에 대해 논의했다.
논의에 앞서 참석자들은 국내은행의 사회공헌 현황을 공유했다. 국내은행의 사회공헌 현황과 관련해 전체 사회공헌 지출액은 2019년까지 증가하다가 이후로 대략 1조원 내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세부 분야별로는 작년 기준으로 서민금융 지출(41.4%)과 지역사회·공익 분야(39.9%)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별로는 농협은행(1685억원) 등 5대 시중은행이 전체 은행권의 69%(7812억원)를 차지하고 있었다.
참석자들은 세부 분야의 적정성, 인식의 전환 필요성, 사회공헌활동 공시 정비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우선 세부 분야의 적정성과 관련해 사회공헌활동은 은행의 지속성이 아닌 사회의 지속성을 위한 활동인 만큼 은행의 영리행위와 관련된 사항은 사회공헌활동으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아울러 글로벌 은행처럼 은행의 업무와 관련된 사회공헌활동을 늘릴 필요가 있다면서 중저신용자 대출 등 취약계층 지원이나 고령화에 따른 간병인 케어와 같은 헬스케어 등은 사회공헌활동이자 은행의 미래 먹거리가 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히기도 했다.
또한 국내은행은 글로벌 은행들처럼 사회공헌활동을 미래에 대한 투자로 여기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고령자 및 사회초년생 교육이 중장기적 관점에서 미래 고객 확보에 기여할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아울러 국민적 요구 등을 고려할 때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공시 활성화 등 투명성 제고가 필요하다고 했다. 개별 은행은 사회공헌활동의 목표와 방향 설정 등 경영전략을 수립·추진하고 은행연합회는 사회적으로 수긍될 수 있도록 공시 제도를 정비하는 등 역할의 분담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은행권이 국민으로부터 요구받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수익의 일부를 다시 사회에 환원하는 사회공헌활동을 하는 것은 국민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면서 은행의 중장기적인 성장기반을 확고히 다져나갈 수 있다는 측면에서 국민과 은행간 상생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나가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ESG 중 'S(Social)'에 부합하는 것으로 지속가능한 경제환경 조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활동이라고 하면서 앞으로도 은행권이 사회공헌활동에 더욱 박차를 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부위원장은 오늘 논의된 바와 같이 국내 은행 사회공헌 현황에 대해 여러 개선할 점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휴면예금, 장애인고용부담금, 영리행위 관련 사항 등 사회공헌을 제대로 측정하지 않거나 사회공헌 취지와 맞지 않는 항목들을 포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며 "차별성 없고 특별한 방향성이 없는 유사한 사회공헌활동이 많은 바 글로벌 금융회사처럼 방향성과 목표를 설정하고 중장기플랜을 세워서 체계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부위원장은 "개별은행 및 은행연합회의 공시가 지나치게 정량적인 수치에만 의존하고 있다"면서 "정량적 항목 외에도 금융소비자 교육, 대체점포 운영, 상생금융상품 출시 등 다양한 정성적 항목까지 함께 공시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비교공시, 정기적인 사회공헌활동 실적 점검 등을 통해 사회공헌 활동 확산을 유도해야 한다"며 "향후 금융당국은 민간전문가 및 은행권과 함께 관련 개선방안을 검토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그간 금융당국과 은행연합회 등이 지속적인 논의를 거쳐 마련한 점포폐쇄 내실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구체적으로 동 방안에는 앞으로 은행이 점포를 폐쇄하기 이전에 점포 이용고객의 의견수렴을 거치고 점포 폐쇄시에도 유사한 금융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대체점포를 우선적으로 마련한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또한 점포 폐쇄현황에 대한 공시·비교공시를 통해 은행에 대한 평판이 형성될 수 있도록 하거나 대체점포 운영여부를 은행의 사회공헌 활동으로 인정해 은행 스스로 점포폐쇄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점포폐쇄 지역주민의 의견청취가 중요한 만큼 의견청취의 구체적인 방식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고령화 시대에 발맞추어 폐쇄되는 점포를 '디지털 교육센터' 또는 '자산관리·상담 센터'로 운영하는 방안과 대학생 서포터즈 등을 활용해 점포폐쇄 전 은행 방문 고객을 대상으로 인터넷·모바일뱅킹 교육을 실시하는 방안도 언급됐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금융의 디지털화가 가속화되면서 은행은 비용효율화 측면에서 점포수를 줄이고 있으나 점포폐쇄에 따라 금융소비자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으로 점포 이용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고령층에게는 점포폐쇄가 곧 금융소외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금융업의 본질은 신뢰에 있으므로 단기적인 이윤추구보다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소비자 이익 증진에 최선을 다해야만 국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며 "금번에 마련한 은행 점포폐쇄 내실화 방안이 향후 금융현장에서 제대로 실천될 수 있도록 은행권에서 적극 협조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다음 제6차 실무작업반(4월 19일 잠정)에서는 은행권 성과보수체계와 관련된 Claw-back, Say-on-pay 제도 등에 대해 논의해나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