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성 게임장이 확산된 배경에는 경품용 상품권에 대한 서울보증보험의 지급 보증도 큰 역할을 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서울보증보험의 지급 보증이 결과적으로 경품용 상품권의 유통과 사행성 게임장의 확산을 부추겼다는 것이다.
특히 서울보증보험은 상품권 대란으로 발행업체가 부도나고 환불 요구가 일시에 몰리는 최악의 상황이 와도 상품권 소지자가 피해를 입는 것과 달리 수십억원의 이익을 남길 것으로 보인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27일 "공적 보험의 기능을 담당하는 서울보증보험이 일반 상품권에 대한 보증도 하지 않는 상황에서 사행성을 조장하는 경품용 상품권을 보증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보증보험 관계자는 "작년 6월 문화관광부의 경품용 상품권 보증 요청을 받고 사행성 문제 때문에 고민했다"고 털어놨다.
그는 "그러나 정부 정책에 부응하고 선량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보증을 하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보증보험은 상품권 발행업체 부도나 환불 불능 때 상품권 소지자의 1인당 보상한도를 30만원을 제한하고 유통 총판과 게임장 등은 보상 대상에서 제외해 사행성 문제는 차단했다고 설명했지만 한편으론 서울보증보험이 보험금 지급 부담을 덜 수 있는 장치이기도 하다.
국민 혈세인 공적자금이 투입된 서울보증보험이 손실을 입을 수 있다는 우려와 관련, 서울보증보험 관계자는 "상품권 발행업체의 담보 제공과 우량업체의 연대 입보 등으로 그럴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체들의 총 발행한도는 9천633억원으로 서울보증보험이 지급 보증한 금액은 4천817억원이다.
서울보증보험은 시중에 유통중인 경품용 상품권은 4천억원 정도로, 상품권 발행업체의 담보금액 1천883억원과 업체 자체 상환준비금 2천138억원으로 유통중인 상품권 모두 환불 요구가 들어와도 상환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상품권 소지자 가운데 발행업체 부도 때 서울보증보험에서 보상받을 수 있는 일반 소비자는 최대 15%를 넘지 않을 것으로 추정돼 서울보증보험의 지급 부담은 크지 않다는 것이다.
서울보증보험은 보상하더라도 그 금액 만큼 발행업체의 담보에서 충당하면 되는 데다 보증 금액의 약 30%는 재보험까지 들고 있어 손실 가능성이 거의 없을 것으로 자체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서울보증보험은 발행업체에 보증해 주고 받은 보험료는 고스란히 이익으로 남기는 셈이다.
서울보증보험은 작년 8월 경품권 상품권 보증보험 판매 이후 발행업체에서 5년치 보험료로 192억원을 받았다.
내년 4월 경품권 상품권이 폐지돼 남은 보험 기간의 보험료는 돌려준다고 가정하면 50억~60억원의 이익을 거둔다는 계산이 나온다. <연합뉴스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