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의 고관세율을 받는 알코올성 음료제조용 조제품을 8%의 세율인 비알코올성 음료제조용 조제품으로 신고 통관후 관세를 추징당하거나 반대의 경우 관세를 환급받는 경우가 종종 있다.
현행 관세율상 물이나 쥬스 등에 희석해 먹는 음료제조용 조제품 중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았거나 0.5%이하로 함유한 '기타의 비알코올성 음료제조용 조제품'은 세번 2106.90-1090호로 분류돼 8%세율을 적용 받는다.
그러나 알코올을 0.5% 초과해 함유하고 있는 '알코올성 음료제조용 조제품'은 30% 세율인 세번 2106.90-9080호에 분류된다.
2005년, 건강식품 수입사인 P사는 브라질에서 프로폴리스로 된 건강식품을 수입했다.
프로폴리스는 벌집에서 추출하는 물질로 항균, 항바이러스, 소염 등 다양한 효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최근에는 치약, 비누, 화장품 등 다양한 분야에 이용되고 있는데, 벌집에서 프로폴리스를 추출시 주로 알코올을 사용해 유효성분을 추출하고 있다.
P사는 프로폴리스 추출물과 알코올 약 70% 등으로 조제된 프로폴리스 추출물을 수입하면서 세번 2106.90-9099인 '프로폴리스 왁스'(세율 8%)로 수입신고 했다.
그러나 세관 분석실은 이 제품이 음료제조용 조제품은 아니지만 알코올 70% 등으로 구성됐고 적당량을 물에 희석시켜 음용한다는 점에서 음료제조용의 알코올성 조제품으로 보고 30%세율을 적용·분류했다.
이처럼 건강식품일지라도 제품에 알코올 성분이 0.5%이상이 함유될 경우에는 30%의 관세를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수입업체들은 사전에 알코올 함량을 확인해야만 추가적인 세금추징을 면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