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상 옥수수는 곡물로 분류돼 수백%의 높은 관세율이 적용된다. 그러나 샐러드 재료 등으로 이용되는 스위트콘만은 예외적으로 '채소'로 분류돼 30%라는 낮은 세율이 적용된다.
옥수수로 만든 것이 스위트콘인데 왜 분류가 다른 것일까.
옥수수는 벼목 화본과(벼과)의 한해살이풀로서 씨알의 형질에 따라 마치종(dent corn), 경립종(flint corn), 감미종(sweet corn), 폭립종(pop corn), 연립종(soft corn), 나종(waxy corn), 유부종(pod corn) 등이 있으며, 식물학 상으로는 모든 옥수수가 같은 과에 속한다.
종자용 옥수수는 세번 1005.10-0000 세율은 328%(양허), 사료용 옥수수 세번 1005.90-1000 세율 328%(양허), 팝콘용 옥수수 세번 1005.90-2000 세율 630%(양허), 기타로 분류되는 옥수수는 세번 1005.90-9000 세율 328%으로 높은 관세율이 적용된다.
그렇지만 관세법상 관세율표에서는 '스위트콘'은 채소류로 따로 분류해 HSK 0710.40-0000라는 세번을 부여하고 있다.
또 간식용으로 길거리의 소매상이나 고속도로 휴게소 등을 통해 유통되고 있는 대부분의 옥수수는 찰옥수수를 삶거나 쪄서 냉동한 상태로 수입해 판매하는 것으로 전분의 함량이 높고 당분의 함량이 낮아 단맛이 거의 없다. 이것은 HSK 2008.19-9000 세율45%(양허)호에 분류된다.
실제로 지난해 C사는 스위트콘 1억원어치를 수입하면서, 관세법상 스위트콘이 채소류에 속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삶거나 찐 후 냉동한 옥수수'로 (HSK 2008.99-9000)로 신고하고 관세율 45%를 적용, 관세 4500만원을 냈다.
그러나 서울세관 분식실의 분석결과 C사가 수입한 스위트콘은 삶거나 냉동한 옥수수이지만 관세율표에 따로 규정돼 있기 때문에 품명 '냉동채소' 세번 HSK 0710.40-0000으로 세율 30%를 적용해야 한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즉, C사는 내야 할 세금 3000만원보다 1500만원이나 더 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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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스위트콘과 옥수수가 큰 폭의 세율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를 분석하기 위해 옥수수 낟알의 건조 형태와 주성분(당분 및 전분) 분석 또는 유전자 분석방법 등을 이용하여 스위트콘과 찰옥수수 등 일반옥수수를 판별하고 있고, 삶거나 쪘는지 여부는 X-선 회절분석 및 전자현미경을 이용하여 확인하고 있다.<도움: 서울세관 분석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