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억원 미만 주택 상승률도 10% 안팎으로 조정
"전국 855만 서민·중산층 가구 혜택"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서민·중산층이 소유하고 있는 공시가격 6억원 미만의 주택에 대한 재산세 상승률 상한선을 대폭 낮추기로 했다. 현재 재산세 상승률 상한은 전년도 세액의 150%로 설정되어 있다.
당정은 30일 오전 당정협의를 갖고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주택에 대한 재산세 상승률과 3억원 초과 6억원 미만 주택의 재산세 인상 상한선을 크게 인하하는 방안에 합의했다고 노웅래 열린우리당 공보담당 부대표가 밝혔다.
구체적으로 공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 상승률은 전년도 재산세의 5%를 넘지 않도록 조정하는 한편 3억원 초과 6억원 미만의 주택은 10%를 넘지 않도록 한다는 내용에 합의했다. 현행 전년대비 150%상한선에 견줘볼 때 큰 폭의 하향조정인 것이다.
예를 들어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주택 소유자가 지난해 재산세를 100만원 납부했다면 올해는 공시가격 상승과 관계없이 105만원을 넘지 않게 된다. 현행 대로 간다면 150만원까지 세부담이 치솟게 된다.
노웅래 부대표는 "지난해 공시가격 2억원 주택의 경우 올해 재산세 평균 상승률이 14% 수준이며 세액도 24만원에서 31만원 가량으로 인상된다"며 "그러나 이번 조치가 시행될 경우 25만2000원의 재산세만 내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조치에 따라 전국 855만 가구가 재산세 인하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당정은 이 같은 내용의 지방세법을 개정해 올해분 재산세부터 적용키로 했다. 다만 7월에 납기가 도래하는 주택분 재산세는 현행대로 우선과세한 뒤 법 개정이 완료되면 9월 고지분서 감액 환급키로 했다.
노웅래 부대표는 "이번 조치로 각 시·군의 세수보전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종부세수로 확보되는)부동산 교부세를 필요한 시·군에 우선 배정하는 방식으로 보전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당정은 거래세 인하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적인 논의를 진행키로 했다. 다만 거래세수가 전체 지방세수의 37%가량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보유세 강화를 통해 거둬지는 세수추이를 지켜보면서 거래세 완화를 추진키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