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클립아트코리아 제공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이 금융감독원에 자료요청을 통해 받은 '신용카드 부정사용 내역'에 의하면 지난 2018년~2023년 3월까지 5년여간 발생한 부정사용 건수는 총 11만5857건에 달했다.
신용카드 부정사용 규모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8년 2만5139건, 2019년 2만4866건, 2020년 2만217건, 2021년 1만7969건, 2022년 2만1522건으로 조사됐다. 2022년은 2021년 대비 19.8% 급증했다. 더욱이 2023년 3월까지 단 3개월간 발생한 신용카드 부정사용 건수는 6144건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2018년~2022년까지 5년간 발생한 신용카드 부정사용 내역을 항목별로 살펴보면 도난·분실이 9만7358건(88.7%)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위·변조 9606건(8.8%), 정보도용 1844건(1.7%), 명의도용 880건(0.8%) 등 순이다. 특히 2022년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경우 2021년 대비 카드 위변조, 카드 정보도용이 급증했다.
지난 6년여간 카드사별 신용카드 부정사용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부정사용이 가장 많았던 신용카드사는 신한카드(3만412건/26.3%)였으며 다음으로 KB국민카드(2만2404건/19.3%), 우리카드(1만7562건/15.2%), 현대카드(1만3953건/12.0%), 삼성카드(1만859건/9.4%) 등 순이다.
신용카드 부정사용 증가 추세 원인에 대해 금융감독원은 "2022년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조치 등으로 외부활동·해외여행 수요 증가함에 따라 도난분실·위변조 등에 따른 부정사용이 증가 중에 있다"고 답변했다.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 사진=의원실 제공
강 의원은 "금융감독원은 카드사에 대해 카드 부정사용 발생 시, 원인규명 및 소비자 보호조치 등을 신속하게 이행토록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정기적으로 카드사 담당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부정사용 동향 공유 및 모니터링 강화를 요청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금융감독원의 관리·감독 강화를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