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대구세관이 선정한 '올해의 참일꾼', 유형우 관세행정관
명확한 과세논리로 대구세관 60억원 추징하는 데 주도적 역할
"관세 조사 시, 납세자의 입장도 함께 고려"
"끊임없이 연구하고 공부하는 자세로 업무에 임할 것"
◆…대구본부세관 심사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유형우 관세행정관 (사진 대구본부세관)
기업이 수출입 업무를 하다가 세관에 원재료 가격을 잘못 신고하거나 품목분류를 잘못 적용하는 등 세금을 잘못 내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고 한다.
이런 이유로 관세청은 본부세관별로 나뉜 총 23개의 관세조사팀을 운영해 수출입기업이 물품의 거래가격, 품목분류, 외국환 거래 신고 등을 제대로 했는지 확인해 바로잡는다.
특히 대구본부세관은 지난해 의료기기, 자동차 부품 및 반도체 장비 산업을 중심으로 수출입 기업이 잘못 신고할 가능성이 있는 관세 관련 사안을 정밀 분석·심사해 지난해보다 118％ 늘어난 약 60억원의 세액을 추징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세일보는 명확한 과세논리를 전개해 불복 없이 세금을 추징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관세조사 업체를 ACVA(특수관계 과세가격 사전심사)제도에 편입시킨 공로로 지난해 대구본부세관 '올해의 참일꾼'으로 선정된 유형우 관세행정관을 만나 관세조사에 대한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어봤다.
Q. 본인과 소속 부서 소개부탁드립니다.
A. 저는 지난 2012년 대구본부세관으로 처음 발령받은 뒤, 2019년부터 대구본부세관 심사과에서 심사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심사관련 업무를 한지는 대략 5~6년 정도 됩니다.
대구세관 심사과에는 총 20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고 크게 나눠 ▲수출입기업 관세조사 ▲수입물품에 대한 원산지표시단속 ▲감면물품 사후관리 및 FTA 수출입 검증업무를 담당합니다. 저는 이 가운데 수출입기업 관세조사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Q. '관세조사'란 어떤 활동을 말하는 건가요?
A. 납세의무자인 수입자가 물품을 수입하면 최초 수입통관단계에서 해당 물품에 대한 관세 등을 신고 납부하고 기타 관계기관에 신고할 사항이 있으면 자율적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관세행정관은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사항이 해당 물품의 거래가격, 품목분류, 감면신고, 외국환 거래 및 환급관련 신고 등을 제대로 했는지 확인합니다. 이처럼 수출입 관련 규정 전반을 확인해 오류가 있는지 확인하고 바로 잡는 업무를 보통 심사라고 합니다.
이 가운데, 수출입기업에 대한 심사를 관세조사라 하며 관세청은 5개 본부세관별로 총 23개의 관세조사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관세조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심사팀별로 1개의 특화산업을 지정하게 돼 있습니다.
각 심사팀은 특정 산업군을 골라 특성과 이슈 등을 검토해 기업이 빠트리거나 잘못 신고할 가능성이 높은 관세 관련 사안을 미리 분석하는 것을 '특화산업별 위험요소 정밀분석'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해당 산업 협회에서 발간하는 산업보고서, 업종별 신문에서 나오는 기사, 기업 감사보고서 등을 살펴보면서 조사를 준비합니다.
Q. 지난해 어떤 산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셨나요?
A. 지난해는 의료기기업체와 제약업체, 정밀기기 부품업체 등을 심사했습니다. 최근 2년간 코로나19 탓에 진단 시약이나 진단기기에 대한 수요가 급증했기 때문에 해외에서 원료나 부품을 수입하는 의료기기 업체에서 수입물품 가격 신고 오류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봤습니다.
관련 산업을 중점 분석해 보니 해외 거래처에서 무상으로 받은 시약을 정상가격보다 현저하게 낮게 신고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또 물품을 수입할 때, 개발비와 양산비를 해외 수출업체에 별도로 지급하고서는 이를 물품 수입비용에 반영 안 한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이에 대해 모두 과세 조처를 내렸습니다.
코로나19 대유행과 함께 재택근무, 원격교육의 대중화로 노트북, 태블릿 등 IT기기의 수요가 폭증함에 따라 이러한 전자기기 제조장비 및 제조장비에 사용되는 특수 부품의 수요도 순차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정보분석을 하니, 외국계 전자기기 기업 가운데 영업이익이 높으면서 동일 물품에 대한 수입가격이 급격히 변동하는 업체가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 업체에 관세조사를 실시해 특수관계자간 자의적인 가격결정, 내부전산시스템 오류로 인한 저가신고 등이 일어났음을 적발했고 이에 대해 과세 조처를 내렸습니다.
Q. 조사 대상 기업의 반응은 어땠나요?
A. 보통 세무조사는 국세청이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관세청이 대상업체에 관세조사를 통보하면 세관에서 무슨 세무조사를 하냐고 종종 놀랍니다. 하지만 관세행정관이 방문해 관세조사 취지를 설명하고 필요한 범위내에서 자료를 요청하거나 설명을 요청하면 대부분 잘 협조해 줍니다.
또한 관세조사 과정에서 단순 실수로 인한 오류나 수출입 법령 또는 규정에 규정된 사항을 잘 알지 못해 발생한 착오가 있다면 심사결과를 인정하고 준법경영 등 회사 발전을 위해 필요한 점을 알려줘 감사하다는 기업이 많습니다.
Q. 재발방지를 위해 조사업체를 '특수관계과세가격사전심사(ACVA)제도'에 편입시켰다고 했는데,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A. ACVA란 해외 모회사와 국내 자회사등 특수관계자간에 거래하는 물품의 과세가격 결정방식을 세관과 납세자간 합의로 결정하는 제도로, 과세관청인 세관은 안정적 세수확보, 납세의무자에게는 과세관청과의 조세마찰 예방에 따른 경영안정성 확보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지난해 차량용 커넥터 수입 제조업체을 조사하니, 특수관계자인 외국 본사로부터 수입하는 부품 가격이 본사의 물품 매입원가보다 낮게 수입했다는 사실을 포착했습니다. 그 이유를 알아보니 외국 본사가 한국 자회사의 영업이익을 보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자회사는 과거 같은 이유로 추징을 당한 적 있었기 때문에 이번엔 과거 추징액의 2배를 내야 할 상황에 몰렸습니다. 조사 가운데 자회사의 이러한 애로사항을 들었고 본사를 설득해 자회사와 세관 모두가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수입물품 가격결정방식을 마련해 ACVA 제도 신청을 하도록 했습니다.
Q. 조사를 하시면서 힘든 점은 무엇인가요?
A. 우리나라 주요 수출입기업이 주로 서울과 인천, 수원 등 수도권에 몰려 있기 때문에 대구세관에서 관세조사를 수행하는 직원은 업체 방문을 위해 장기 출장을 자주 나가야 합니다. 출장이 잦아 1년에 100일 정도는 가족과 떨어져 지내야 합니다. 따라서 관세조사팀을 구성할 때 큰 어려움을 느낍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적은 대신 동료들과 끝난 후 출장지에 있는 맛집 탐방도 가고 영화도 보는 등 즐겁게 일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Q. 지난해 '올해의 참일꾼(대구세관인)'이 되셨는데, 소감 부탁드립니다.
A. 심사업무를 하다 보면 특정 사안에 대해서 과세대상인지 아닌지에 대해 과세관청과 납세의무자간 의견이 서로 다른 경우가 있고, 세관의 과세처분에 납세의무자가 불복해 조세심판 또는 소송에서 과세처분의 적법성을 다투게 되는 일이 많이 발생합니다.
저희팀의 경우 심사과정에서 심사대상인 납세의무자에게 과세관청의 입장을 충분히 전달하되 납세의무자의 입장도 최대한 들어줘서 양자간 불필요한 분쟁 없이 심사를 마무리했다는 점을 인정받은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 혼자 한 일이 아니라 팀원 전부가 함께 거둔 실적임에도 저 혼자 큰 상을 받게 돼 미안하고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함께 고생한 팀원들, 옆에서 많이 도와주신 과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앞으로도 엄정한 관세조사를 통한 통관질서 확립을 위해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Q. 앞으로 공직생활을 어떤 방향으로 하실 계획이신가요?
A. 관세조사 업무를 하다 보면 기업경영, 회계, 신기술뿐 아니라 법령, 판례, 데이터 분석기술 등 공부해야 할 분야가 끝이 없다는 것을 체감합니다. 앞으로 미래산업으로 급성장하고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배터리, 로봇산업 및 드론 등 도심항공 모빌리티(UAM)산업과 관련업체에 대해 좀 더 공부해 보고 싶습니다. 또 적법하고도 합리적인 관세조사와 과세처분을 위해 항상 끊임없이 연구하고 공부하는 자세로 업무에 임하겠습니다.
이런 이유로 관세청은 본부세관별로 나뉜 총 23개의 관세조사팀을 운영해 수출입기업이 물품의 거래가격, 품목분류, 외국환 거래 신고 등을 제대로 했는지 확인해 바로잡는다.
특히 대구본부세관은 지난해 의료기기, 자동차 부품 및 반도체 장비 산업을 중심으로 수출입 기업이 잘못 신고할 가능성이 있는 관세 관련 사안을 정밀 분석·심사해 지난해보다 118％ 늘어난 약 60억원의 세액을 추징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세일보는 명확한 과세논리를 전개해 불복 없이 세금을 추징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관세조사 업체를 ACVA(특수관계 과세가격 사전심사)제도에 편입시킨 공로로 지난해 대구본부세관 '올해의 참일꾼'으로 선정된 유형우 관세행정관을 만나 관세조사에 대한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어봤다.
Q. 본인과 소속 부서 소개부탁드립니다.
A. 저는 지난 2012년 대구본부세관으로 처음 발령받은 뒤, 2019년부터 대구본부세관 심사과에서 심사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심사관련 업무를 한지는 대략 5~6년 정도 됩니다.
대구세관 심사과에는 총 20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고 크게 나눠 ▲수출입기업 관세조사 ▲수입물품에 대한 원산지표시단속 ▲감면물품 사후관리 및 FTA 수출입 검증업무를 담당합니다. 저는 이 가운데 수출입기업 관세조사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Q. '관세조사'란 어떤 활동을 말하는 건가요?
A. 납세의무자인 수입자가 물품을 수입하면 최초 수입통관단계에서 해당 물품에 대한 관세 등을 신고 납부하고 기타 관계기관에 신고할 사항이 있으면 자율적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관세행정관은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사항이 해당 물품의 거래가격, 품목분류, 감면신고, 외국환 거래 및 환급관련 신고 등을 제대로 했는지 확인합니다. 이처럼 수출입 관련 규정 전반을 확인해 오류가 있는지 확인하고 바로 잡는 업무를 보통 심사라고 합니다.
이 가운데, 수출입기업에 대한 심사를 관세조사라 하며 관세청은 5개 본부세관별로 총 23개의 관세조사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관세조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심사팀별로 1개의 특화산업을 지정하게 돼 있습니다.
각 심사팀은 특정 산업군을 골라 특성과 이슈 등을 검토해 기업이 빠트리거나 잘못 신고할 가능성이 높은 관세 관련 사안을 미리 분석하는 것을 '특화산업별 위험요소 정밀분석'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해당 산업 협회에서 발간하는 산업보고서, 업종별 신문에서 나오는 기사, 기업 감사보고서 등을 살펴보면서 조사를 준비합니다.
Q. 지난해 어떤 산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셨나요?
A. 지난해는 의료기기업체와 제약업체, 정밀기기 부품업체 등을 심사했습니다. 최근 2년간 코로나19 탓에 진단 시약이나 진단기기에 대한 수요가 급증했기 때문에 해외에서 원료나 부품을 수입하는 의료기기 업체에서 수입물품 가격 신고 오류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봤습니다.
관련 산업을 중점 분석해 보니 해외 거래처에서 무상으로 받은 시약을 정상가격보다 현저하게 낮게 신고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또 물품을 수입할 때, 개발비와 양산비를 해외 수출업체에 별도로 지급하고서는 이를 물품 수입비용에 반영 안 한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이에 대해 모두 과세 조처를 내렸습니다.
코로나19 대유행과 함께 재택근무, 원격교육의 대중화로 노트북, 태블릿 등 IT기기의 수요가 폭증함에 따라 이러한 전자기기 제조장비 및 제조장비에 사용되는 특수 부품의 수요도 순차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정보분석을 하니, 외국계 전자기기 기업 가운데 영업이익이 높으면서 동일 물품에 대한 수입가격이 급격히 변동하는 업체가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 업체에 관세조사를 실시해 특수관계자간 자의적인 가격결정, 내부전산시스템 오류로 인한 저가신고 등이 일어났음을 적발했고 이에 대해 과세 조처를 내렸습니다.
Q. 조사 대상 기업의 반응은 어땠나요?
A. 보통 세무조사는 국세청이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관세청이 대상업체에 관세조사를 통보하면 세관에서 무슨 세무조사를 하냐고 종종 놀랍니다. 하지만 관세행정관이 방문해 관세조사 취지를 설명하고 필요한 범위내에서 자료를 요청하거나 설명을 요청하면 대부분 잘 협조해 줍니다.
또한 관세조사 과정에서 단순 실수로 인한 오류나 수출입 법령 또는 규정에 규정된 사항을 잘 알지 못해 발생한 착오가 있다면 심사결과를 인정하고 준법경영 등 회사 발전을 위해 필요한 점을 알려줘 감사하다는 기업이 많습니다.
Q. 재발방지를 위해 조사업체를 '특수관계과세가격사전심사(ACVA)제도'에 편입시켰다고 했는데,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A. ACVA란 해외 모회사와 국내 자회사등 특수관계자간에 거래하는 물품의 과세가격 결정방식을 세관과 납세자간 합의로 결정하는 제도로, 과세관청인 세관은 안정적 세수확보, 납세의무자에게는 과세관청과의 조세마찰 예방에 따른 경영안정성 확보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지난해 차량용 커넥터 수입 제조업체을 조사하니, 특수관계자인 외국 본사로부터 수입하는 부품 가격이 본사의 물품 매입원가보다 낮게 수입했다는 사실을 포착했습니다. 그 이유를 알아보니 외국 본사가 한국 자회사의 영업이익을 보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자회사는 과거 같은 이유로 추징을 당한 적 있었기 때문에 이번엔 과거 추징액의 2배를 내야 할 상황에 몰렸습니다. 조사 가운데 자회사의 이러한 애로사항을 들었고 본사를 설득해 자회사와 세관 모두가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수입물품 가격결정방식을 마련해 ACVA 제도 신청을 하도록 했습니다.
Q. 조사를 하시면서 힘든 점은 무엇인가요?
A. 우리나라 주요 수출입기업이 주로 서울과 인천, 수원 등 수도권에 몰려 있기 때문에 대구세관에서 관세조사를 수행하는 직원은 업체 방문을 위해 장기 출장을 자주 나가야 합니다. 출장이 잦아 1년에 100일 정도는 가족과 떨어져 지내야 합니다. 따라서 관세조사팀을 구성할 때 큰 어려움을 느낍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적은 대신 동료들과 끝난 후 출장지에 있는 맛집 탐방도 가고 영화도 보는 등 즐겁게 일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Q. 지난해 '올해의 참일꾼(대구세관인)'이 되셨는데, 소감 부탁드립니다.
A. 심사업무를 하다 보면 특정 사안에 대해서 과세대상인지 아닌지에 대해 과세관청과 납세의무자간 의견이 서로 다른 경우가 있고, 세관의 과세처분에 납세의무자가 불복해 조세심판 또는 소송에서 과세처분의 적법성을 다투게 되는 일이 많이 발생합니다.
저희팀의 경우 심사과정에서 심사대상인 납세의무자에게 과세관청의 입장을 충분히 전달하되 납세의무자의 입장도 최대한 들어줘서 양자간 불필요한 분쟁 없이 심사를 마무리했다는 점을 인정받은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 혼자 한 일이 아니라 팀원 전부가 함께 거둔 실적임에도 저 혼자 큰 상을 받게 돼 미안하고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함께 고생한 팀원들, 옆에서 많이 도와주신 과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앞으로도 엄정한 관세조사를 통한 통관질서 확립을 위해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Q. 앞으로 공직생활을 어떤 방향으로 하실 계획이신가요?
A. 관세조사 업무를 하다 보면 기업경영, 회계, 신기술뿐 아니라 법령, 판례, 데이터 분석기술 등 공부해야 할 분야가 끝이 없다는 것을 체감합니다. 앞으로 미래산업으로 급성장하고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배터리, 로봇산업 및 드론 등 도심항공 모빌리티(UAM)산업과 관련업체에 대해 좀 더 공부해 보고 싶습니다. 또 적법하고도 합리적인 관세조사와 과세처분을 위해 항상 끊임없이 연구하고 공부하는 자세로 업무에 임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