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경제적 사정 어렵다면 상환유예"
국세청이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상환해야 할 대상자(근로소득자)에게 안내문(2022년 귀속 의무상환액 통지)을 보냈다고 26일 밝혔다. 지난해 근로소득이 발생한 23만명이 대상자다. 상환기준 소득 이상을 벌고 있다면, 일정 금액을 국세청에서 원천징수하게 된다. 다만, 경제적 사정이 어려울 때는 대출금 상환을 유예할 수 있다.
◆…국세청은 "취업 후 학자금 대출자 중 지난해 근로소득이 있는 의무상환 대상자 23만명에게 2022년 귀속 의무상환액을 통지했다"고 26일 밝혔다. 사진은 서울 성북구 성신여대에서 한 졸업생이 취업안내 게시물 앞을 지나고 있는 모습.(사진 연합뉴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제도는 대학생에게 학자금(등록금 전액과 연 300만원 한도의 생활비)을 대출해주고, 소득이 발생한 후 소득수준에 따라 원리금을 상환하는 제도다.
대출자가 작년에 연 소득금액(총급여액-근로소득공제)이 상환기준소득인 1510만원(2022년 기준, 총급여 2394만원)을 넘겼다면, 국세청은 그 초과금액의 20%(대학원생은 25%)를 의무상환액으로 산정해서 통지하는 구조다. 국세청 관계자는 "만약 대출자가 소득이 발생한 2022년에 한국장학재단에 자발적으로 상환한 금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의무상환액 산정 시 차감한다"고 말했다.
가령, 지난해에 받은 총급여액이 3600만원이고 그해 매월 10만원(총 120만원)씩 한국장학재단에 자발적으로 상환했다면, 올해 국세청에서 통지하는 의무상환액은 어떻게 될까. 우선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제외한 근로소득금액을 구하고, 이후 상환기준소득인 1510만원을 차감한다. 여기에 상환율 20%를 적용하고, 자발적 상환한 금액(120만원)을 빼면 의무상환액은 85만원이 나오게 된다.
대출자는 각자에게 맞는 상환방법으로 통지 받은 의무상환액을 납부할 수 있다. 직장에 다니는 경우 회사가 매달 급여를 지급할 때 의무상환액의 12분의 1씩을 원천공제하는 방식이다. 대출자가 원천공제를 원하지 않는다면 의무상환액을 일시에 납부하거나 두 차례(반액)로 나눠 낼 수도 있다. 6월 30일까지 납부하면 급여에서 원천공제되지 않는다.
"사정이 어려운데"…상환유예는 어떻게
◆…(자료 국세청)
지난해 근로소득이 발생했더라도,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진 대출자가 상환유예를 신청하면 2년간 유예해준다. 실직·퇴직, 육아휴직 등 사정이 발생했을 때다. 구체적으로 실직 등으로 단절된 근로소득을 제외한 다른 소득의 합(사업소득금액+퇴직소득금액+양도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보다 적어야만 신청대상이 된다. 대학(원)에 재학 중인 경우라면 4년간 상환을 유예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대학(원)에 재학 중이면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지 여부와 관계 없이 신청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상환을 유예하고자 한다면 '국세청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누리집 접속→대출자→신청→유예신청→상환유예신청' 이 경로를 거치면 된다.
올해부턴 수취인 부재로 인한 반송 등의 불편함을 없애고자 신청자를 대상으로 학자금 '등기우편물 배달 알림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전자송달을 신청한 대출자는 기존과 같이 카카오톡이나 문자에서 본인 인증 절차를 거친 후 즉시 열람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의무상환 일정, 상환방법, 각종 지원제도와 같이 상환에 필요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안내해서 학자금 대출자의 편리한 상환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의무상환 관련 궁금한 사항은 국세상담센터(126→1번→4번)아 전국 세무서 법인세과에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