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 피해주기 위해 설계된 것 아냐…공급망 우려 방지”
“美 경제성장뿐 아니라 SK·삼성 등 한국서도 일자리 창출”
반도체법 보조금 지원 조건 조항은 논의 안 돼
◆…26일(현지시간) 정상회담 이후 공동 기자회견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 <사진 로이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미국의 반도체법이 중국뿐 아니라 누구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고 있다며 미국과 한국에 모두 이익을 주는 정책이라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윤석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뒤 공동 기자회견에서 미국 내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고 해외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반도체법(Chips Act)에 관한 질문에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날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의 반도체 생산 확대를 제한하는 조치가 동맹인 한국에도 피해를 주는 게 아냐는 질문에 "중국에 피해를 주기 위해 설계하지 않았다"며 "반도체 공급에 대한 우려를 방지하기 위해 설계됐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은 "(반도체법은) 미국에서 상당한 경제 성장을 창출하고 그 누구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고 있다"며 "한국에서도 SK뿐 아니라 삼성과 다른 산업분야에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 그러므로 나는 윈윈(win-win)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한국경제가 성장하는 것을 보는 것이 미국의 "압도적인 이익"이라며 "우리는 그들이 성장하는 것을 보고 싶다. 진심이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23일(현지시간) 윤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을 앞두고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 정부가 미국 반도체 기업인 마이크론을 규제할 시 한국 기업이 중국의 메모리 반도체 부족분을 메워서는 안 된다고 한국 측에 요청했다.
이에 이미 미국과 중국간의 갈등으로 한국 반도체 사업의 장기적인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은 난감한 입장에 놓이게 된 상황이다.
또한 이날 반도체법 보조금을 받기 위한 조건 중 초과 이익을 공유하고 미국 정부와 정보를 공유하는 독소조항에 관한 논의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미 공장 건설에 따른 보조금 신청을 고려하고 있지만 미국 정부와 정보를 공유하는 조항을 저울질 하고 있다.
◆…26일(현지시간) 정상회담 이후 공동 기자회견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 <사진 로이터>
이날 같은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 기업의 투자와 기업활동에 특별한 지원과 배려를 아끼지 않겠다고 말해왔다"며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등 분야에서의 양국 협력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두 정상은 이날 정상회담을 통해 공급망 제약과 첨단 기술에 대한 긴밀한 협의를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